김건희 특검법 표결·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여야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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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통과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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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통과를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달 28일 재표결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기존 주가 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씨를 통한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친한동훈(친한)계 일각에서 나온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등도 논의할 수 있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 뒀습니다.
국민의힘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여당 내 이탈 표를 최대한 많이 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의석수를 감안할 때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 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재의결됩니다.
지난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당시에는 여당 내에서 4명의 이탈표가 발생했습니다.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친이재명(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는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을 받은 데 이어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지난 5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전담 대응하는 기구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앞세워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문제를 결론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정국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난 9일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2차 장외 집회를 두고 "(민주당이) 유죄라고 생각하니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10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지난 9일 또 장외집회를 열었다"며 "집회 명분은 특검 수용 촉구였지만, 실상은 선거법과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를 구해보겠다는 '세몰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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