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책금융 지난해 1900조 육박…5년새 50% 증가

지난해 말 1868.4조…대출 741.4조, 보증 935.4조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3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2024.10.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정부가 급증한 가계부채 대응을 위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선 가운데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규모가 지난해 1900조원에 육박하며 5년 만에 5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1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지난해 말 기준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1868조4000억원에 달했다.

16개 금융공공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이다.

금융공공기관은 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등의 방식으로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공공기관의 대출 잔액은 741조4000억원, 보증 잔액은 935조4000억원, 보험잔액은 104조2000억원, 투자잔액은 8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증 잔액과 대출 잔액이 각각 50.1%, 39.7%로 정책금융의 대부분이 보증과 융자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2018년 1242조6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만에 50.4% 증가했다.

특히 보증 잔액은 2018년 대비 57.2%(340조4000억원)나 증가했다. 증가금액의 대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했는데 이 기간 HUG의 보증 잔액은 54.4%(199조6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보증 잔액의 60.6%(566조4000억원)도 HUG의 보증 잔액이었다.

대출 잔액은 2018년 대비 43.7%(225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기업은행의 증가 금액이 94조1000억원(48.8%)으로 금융공공기관의 대출 잔액 중 가장 크게 증가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 기업은행의 대출 잔액(286조8000억원은 전체 대출 잔액의 38.7%를 차지했다.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며 2019년 1307조7000억원, 2020년 1468조6000억원, 2021년 1641조2000억원, 2022년 1782조4000억원 등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2019년 5.2%에서 2020년 12.3%, 2021년 11.8% 등으로 두자릿수를 넘겼다가 2022년 8.6%, 2023년 4.8%로 증가세는 다소 완화됐다.

그러나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정책금융이 지목되면서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정책대출 조이기에 나선 상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책대출은 정책대출로서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신생아특례대출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국민들과 약속한 부분도 있어서 지키는 게 맞다"면서도 "정책대출이 늘어나는 속도는 가계부채 전반의 상황과 연계해서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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