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 돈 정부…민생·체감경기 개선 정책역량 집중

‘윤석열 정부 경제·재정분야 주요 성과’ 발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방침 재확인…입법 속도
정부 “경제 지속가능성 제고…구조개혁 착수”

[헤럴드경제=김용훈·양영경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해 연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도 연말까지 수립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조속히 폐지될 수 있도록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재정분야 주요 성과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약 25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추가적인 지원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딘 내수 회복 등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내년 소상공인 예산도 신속 집행해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과 골목형 상점가 지정절차 개선 등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도 연내 발표한다. 지난 6월 발표한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 물류·사이버 안보 등 인프라 강화, 전략적 대외전략 수립 및 양·다자 네트워크 강화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다.

조세제도도 손질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와 주주환원 촉진 세제 신설 등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가상자산은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해 2년간 과세 시행을 유예한다.

기업의 과도한 승계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조정,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은 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연구개발(R&D)·통합투자 세액공제 점감구조를 도입해 세제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한다.

결혼·출산·양육 등 단계별 지원도 확대한다. 부부당 최대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도 추진한다.

R&D는 미래기술·현안대응·인재육성 등 국가가 꼭 해야 하는 연구에 집중,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조7000억원 규모 반도체 예산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안 등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내년 1분기 중 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

지자체가 민간과 함께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추가 프로젝트 선정을 통해 모펀드 3000억원을 전액 소진하고, 내년에도 3000억원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민간투자를 향후 5년간 3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속도를 더하고, ‘KB 발해인프라펀드’ 공모펀드 전환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등으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정부는 나라살림인 관리재정수지를 2025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는 임기 내 GDP 대비 5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저소득층·청년 등을 위한 재정투자는 지속한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027년까지 기준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장기 미취업 졸업생 등 구직단념청년 발굴·지원을 강화하고, 빈일자리 업종의 구인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2027년까지 공공주택은 100만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48%에서 50% 올려 주거안전망을 강화한다.

정부는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된 외환시장 개장시간에 맞춰 유동성 확보 방안도 내달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관련 제도의 점검·보완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1%대 소비자물가 상승률 ▷32개월 연속 최고 고용률 ▷상반기 수출 증가율 9.1%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6194달러 달성 ▷재정건전성 강화 ▷생계급여 등 취약계층 복지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다만, 실물지표 회복과 체감 경기 간 온도차를 좁히는 일은 여전한 과제로 남았다. 잠재성장률 둔화, 사회 이동성 저하, 저출생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에 착수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체감경기 개선, 부동산·가계부채 등 리스크관리, 국제정세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지속가능성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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