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과표·공제 종합 손본다…WGBI 성공적 안착 노력[尹정부 2년반]

尹정부 경제·재정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
금투세 폐지·ISA지원 확대 등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부담금 개정안 통과 노력…公기관 직무·성과 보수체계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1997년부터 그대로 유지돼온 상속세에 대한 세율·과세표준·공제 등을 종합적으로 손본다. 가업상속공제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과 적용기한을 확대한다.

세계국채지수(WGBI)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뿐 아니라 제도에 대한 점검·보완도 지속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경제·재정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경제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원활한 기업승계 및 자본 선순환 구조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997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공제 제도와 관련 상속세 과세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속세율·과세표준·공제 조정을 추진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조정,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등 과도한 기업 승계 부담을 완화한다.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해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 유도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R&D·통합투자 세액공제 일정기간 받을 수 있도록해 세제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한다.

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해당 연도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계산 추진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조속히 입법 완료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용자 보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2년간 시행을 유예한다.

부부당 최대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현행 첫째·둘째·셋째 각각 15만원·20만원·30만원에서 25만원·30만원·40만원으로 확대한다.

WGBI 편입으로 약 75조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유입돼 국민·기업·정부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일례로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500억~600억 달러 유입시 0.2~0.6%p 국채금리 인하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대규모 지수 추종자금 유입으로 국채 수요기반이 확충돼 향후 안정적인 중장기 재정운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외환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투자자 소통, 제도 점검·보완을 지속하며 우리국채의 안정적 WGBI 안착을 노력할 뿐 아니라, 시장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한다.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로 정비된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해 소관부처와 함께 상임위 법안 심사 적극 대응한다.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부담금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 노력도 병행한다.

이번 정비 이후 존치하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경제·사회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요율 적정성 등을 지속 점검·정비한다.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 해결 등으로 인해 향후 5년간 3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활성화 방안 관련 법령을 개정, 'KB 발해인프라펀드' 공모펀드 전환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도입한 직무급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직무급 설명회·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를 장착한다.

데이터·시설 개방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국민서비스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민간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기관별 혁신 성과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분야별 우수사례 선정·확산을 통해 공공기관의 혁신동력 지속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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