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여야의정協 첫 회의서 "의료개혁, 단순히 의사 수 늘리는 것 아냐"

"향후 5년 내 재정 10조 등 30조 투자…수가 구조 개선, 충분한 보상 체계 확립"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 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의료 개혁은 결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료의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의료개혁을 두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 재정 10조 원을 비롯해 총 30조 원이란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의료계의 요청을 반영해 불합리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지원 등 기능 중심으로 의료 공급 체계를 혁신하고, 권역 거점병원, 지역 종합병원 육성으로 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의료의 미래이고 자산인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도 대폭 개선해 정상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수련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실손보험의 개편 방안을 연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 개혁에는 의료 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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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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