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대형병원 쏠림… “동네 위탁병원 늘려야”

■ 보훈 63주년·광복 80주년 미래 청사진
환자수요 비해 병원 턱없이부족
중증질환자 진료 접근성 떨어져
정부, 3년간 1140곳 지정 목표

국가보훈부가 동네 병의원과 계약을 맺어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의 양적·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지난 8일 열린 제1회 보훈의료 정책포럼에서 나왔다.

유태규 남서울대 복지융합학과 교수는 ‘보훈의료전달체계 개편방향’ 발제에서 “보훈대상자가 권역 내에서 완결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으로서 의원급 위탁병원을 늘리고, 의원급 위탁병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탁병원 제도는 보훈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들을 위해 보훈부가 민간 의료기관을 지정해 진료를 위탁하는 제도다. 그러나 환자들 수요에 비해 위탁병원이 부족해 여전히 보훈대상자들의 진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 교수는 “위탁병원은 보훈병원에 비해 의료지원 대상자가 적고 비급여·약제비 지원에 제한이 있어 위탁병원 이용자의 의료비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위탁병원 수는 1986년 최초 도입된 이래 2001년 104개, 2007년 200개, 2017년 310개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된 이후 지정 규모를 더욱 확대해 2023년 702개, 2024년에는 920개가 된다. 앞으로도 매년 100곳씩 늘려 2027년까지 1140개 위탁병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위탁병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훈 대상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경증 환자가 의원급 위탁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보훈병원 및 병원급 이상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쏠림 현상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위탁병원은 종별로 종합병원급 88개소, 병원급 174개소, 의원급 585개소가 지정돼 있다. 유 교수는 전국 의료기관의 94.4%가 의원급 의료기관임에 비해 위탁병원은 의원급 병원이 69.1%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경증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하는 의원급 위탁병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위탁병원의 보장성을 강화해 보훈대상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강원·제주와 같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선 공공병원을 통해 보훈병원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가칭)’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준보훈병원은 위탁병원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약제를 지원하기 때문에 준보훈병원이 도입될 경우 강원·제주 지역 보훈대상자들의 의료접근성 및 편의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