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야당·전공의 없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12월 말까지 의미있는 결과 도출 최선"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야당과 의대생·전공의 단체 불참 속 11일 출범했습니다.

협의체는 오는 12월 말을 시한으로 의료개혁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타협점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를 마치고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하는데 가능한 12월22일이나 23일 전에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들에게 크리마스 선물을 안겨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협의체는 매주 1회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를 각각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계가 가장 크게 반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그런 부분(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우려사항을 의료계에선 얘기했다"며 "2025학년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의제 제한이 없다는 원론적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2026학년도 정원 원점 재검토 여부에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사직 전공의들의 군 입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원 의원은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응시해서 합격하더라도, 내년 3월 군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정부에서는 사직전공의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수석대변인도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를 원하는 분들도 많다"며 "여러 현실적인 것들 감안해서 어떤 명분을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도출할 수 있을지 고민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야당과 의대생 전공의를 향해선 한목소리로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한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도 야당을 향해 "국민 건강이 여야의정 협의체의 목적이고 방법은 소통인데, 민주당이 참석 안한 데 대해서는 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를 믿고 대화에 참여해줄 것을 전공의와 의대생, 아직 고민하고 있는 의료계에 간곡히 호소한다. 의료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의견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5년 내 30조원 투자, 불합리한 수가 구조 개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의정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여당이 위기 의식을 갖고 진정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전공의 단체 등 의료계 핵심 당사자 참여가 없는 한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