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정부 임기 반환’…평가와 앞으로 전망은? ”
KBS 2024. 11. 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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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정부 임기 반환’…평가와 앞으로 전망은? ”
▷ 고성국 : 매주 월요일 우리 정치를 품격 있게 토론하려고 애쓰시는 두 분입니다.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김영우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신경민 전 의원입니다.
▶ 신경민 :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얼마나 두 분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한국 정치를 품격 있게 토론하시려고.
▶ 신경민 : 뜨거운 아이스커피 비슷한 거죠.
▶ 김영우 : 참 어렵습니다.
▷ 고성국 : 조금 전에 민주당 박균택 의원하고 대담을 한 끝에 마지막 주제가 이재명 대표 15일 있을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재판 공개 여부였거든요. 이게 이제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의 성격이 있다 이러면서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표하고 대담이 끝났는데요. 이 문제부터 짧게 두 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제가 재판소를 오래 경험해 본 바로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생중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고성국 : 재판부 오래 경험이라는 게 재판 많이 받으셨다는 뜻입니까? 혹시.
▶ 신경민 : 아니요. 제가 법조기자 하고 법사위.
▷ 고성국 : 사회부 기자, 법조기자.
▶ 신경민 : 법조기자를 오래 했고요. 법조기자 클럽 부회장도 지냈고 그리고 그 인연으로 이제 법사위를 해서 한참 윤석열 검사가 뜰 때.
▷ 고성국 : 인사청문회 하고.
▶ 신경민 : 그때 현장에 그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얘기할 때 제가 현장에 있었고요. 윤석열의 등판을 목도 한 사람으로서 올해 재판소를 본 걸로는 판사분들이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중계 그러니까 생중계를 허용한 경우가 있죠. 굉장히 국민적 관심사가 모아졌던 사건에다가 대통령급이 관련된 사건 이 정도 되면은 해요. 그러니까 극히 예외,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미국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00년에 부시 고어가 그때 한참 38일 동안 누가 이겼느니가 표를 가지고 플로리다.
▷ 고성국 : 대선 가지고요.
▶ 신경민 : 버터플라이 벨롯을 가지고 그때 나비 투표용지 가지고 할 때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내릴 때 그때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우리보다는 자주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냐 하면 5분 딜레이 5분 지연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생은 아닌데 거기에 무슨 편집을 하거나 그런 걸 가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5분 지연 방송을 허용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 고성국 : 사실상의 생방송이었군요.
▶ 신경민 : 그 편집 안 하니까 이제 사고가 혹시 날까 봐 법정에서 난동이 일어나고 그럴까봐.
▷ 고성국 : 그때 부시 승리를 판결했던 그 재판이죠.
▶ 신경민 : 그런 경우에 이제 하는데 이 경우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급이냐 그리고 이게 또 1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점으로 봤을 때는 재판부로서는 안 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물론 결론을 저희가 미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법원이나 우리 사법부의 지금까지의 상례로 봤을 때는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
▶ 김영우 : 이재명 당대표의 1심 선고 이재명이라는 인물로 놓고 봤을 때는 국민적인 관심사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것만 봤을 때는. 또 제1야당 대표고 잠재적인 대통령 후보고 야권의. 그런 면에서는 뭐 대통령에 준하는 그런 공개 얘기함직은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이재명 당대표의 1심 선고를 공개하느니 마느니 가지고 실랑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당으로서.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법원 판사를 겁박하고 있는 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장외집회를 더더군다나 민주당, 정당이 주도하는 지금 장외집회를 매주 열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재명 당 대표는 법원 판사를 옥죄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그거에 이제 물론 대응 차원이라고는 합니다마는 공개해야 된다. 떳떳하면 공개하자라는 이제 정치적인 대응을 하고 있긴 한데 뭐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법대로 제대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 그거에 또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도 본인이 뭐 불법한 위법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 조용히 그 판결을 받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수긍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재판 공개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공개 재판이 큰 방향이라서 얼마든지 판단해 볼 수 있는 일이고 또 일단 재판 공개 청원이 들어갔으니까 사법부가 나름의 판단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래서 문제제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걸 갖고서 뭐 큰 이슈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갈 이유는 아니다. 지금 김영우 의원은 그런 생각이시군요.
▶ 신경민 : 국힘당으로서는 아주 괜찮은 공세로서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상당히 많이 효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이미. 조금 전에 판사 겁박, 사법부 겁박 얘기를 김영우 의원이 하셨어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한 장외집회를 지금 연 2주째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열고 있다는 것인데 제가 오늘 언론을 쭉 보니까 우선 숫자가 지난 11월 2일보다 어제 그저께 11월 9일 숫자가 좀 줄었다고 그래요. 경찰 추산도 줄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주장하는 숫자도 줄었습니다. 열기는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장외집회를 16일 그러니까 1심 선고 재판 다음 날 또 한다고 지금 예고한 상태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 지금 매주 하는 거냐 마냐를 가지고 야당 민주당이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매주 하는 건가 아니면 건너뛰기로 징검다리식으로 하는 건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두 번 했고 이번 주까지 하면 세 번째가 기획이 돼 있고 이 숫자 가지고 계속 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숫자와 경찰 추산 숫자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요. 저는 이 숫자도 숫자지만 참여하는 의원들을 면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권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참여 의원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적어도 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 옆에서 굉장히 밀착으로 얘기를 나눴던 사람들 공개적으로 했던 분들이 눈에 안 띈다는 얘기가 여의도에서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15일 일단 그리고 25일 선고를 지켜보자라는 의원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이 여의도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찰 추산이 얼마 뭐가 30만 20만 어쩌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를 뒤집어서 보면 참여 적극 참여하는 의원들이 누구누구냐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은 안 보이냐 이렇게 말을 바꿔서 묻는 게 맞습니다.
▷ 고성국 : 보통은 누가 나왔다고 주목을 하게 되는데 마땅히 나와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안 나오면 그것도 의미가 있네요. 그 누가 안 나왔어요?
▶ 신경민 : 그 얘기는 제가 하긴 그렇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아마 얘기하면 나와요. 왜 이 사람이 안 나왔지 하는 정말 깜짝 놀랄 인물들이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김영우 : 제가 보더라도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굉장히 장외집회에 나가는 거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굉장히 마지못해 나가는 거고 이거 동원이거든요 거의. 당 지도부가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당협에 다 연락을 해가지고 나오라 나오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지시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고 그다음에 나가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집회의 성격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있지만. 그러면서 눈 가리고 아웅이죠. 이재명 당 대표는 연설할 때 내가 두 글자로 된 말은 차마 할 수 없지만 이러면서 연설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너무 속이 보이는 이런 집회고 그리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지금 막 주도를 한단 말이죠. 이 장외집회를. 물론 민노총 또 연이어서 집회를 하고 이럽니다마는 그렇게 봤을 때 너무나 정치적인 집회고 1심 판결을 앞둔 조급한 마음에 이런 거대 집회를 당이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 면에서 이게 성공하는 집회나 아주 정말 민심에 근거한 자발적인 그런 집회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집회가 오래 가기 힘들다. 오래 갈 수는 있겠죠. 오래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취지와 의도는 너무나 뻔해서 이게 성공한 정의로운 집회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정치인이 어쩔 수 없이 눈 가리고 아웅할 때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 김영우 :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
▷ 고성국 : 그냥 주장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거지.
▶ 김영우 : 그리고 왜 그 말을 또 못 합니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리고 진정성이 없는 게 과거에도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뭐 내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하니까 정말 존경하는지 알더라 이런 식으로 너무 비아냥거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하고 싶은 말, 해야 되는 말 또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정치인인데 늘 보면은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존경하는지 알대 그런 식의 말을 할 정도의 품격이나 인성이라면 저는 지도자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된다. 헌정 중단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재명 당 대표의 생각이 그거다 그러면 얘기해야죠. 본인이. 왜 두 글자는 얘기 말 못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중 앞에 대중 연설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거는 그 어떤 품격을 떠나서 진정성이 없고 솔직하지가 못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불신합니다.
▶ 신경민 : 아니 집회 관련해서 이제 지금 제가 좀 화제 포커스를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10월 30일 날 윤 대통령의 녹취가 공개가 되고 바로 2일 날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 회견이 7일 날 있고 9일날 바로 집회가 있었는데 이 정도의 그 녹취나 이 정도의 실망스러운 회견이 나왔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거리에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고 그리고 일부 실망한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이게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윤 대통령의 자기 목소리로 공천 얘기를 한 녹취가 공개가 된 거고 회견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을 실망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게 거리에서 구현이 안 됐어요.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지금 야권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건 이 문제에 사실은 앞으로 정국에 상당히 많은 향방이 갈려 있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의원님 말씀은 설사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해도 이재명 대표가 대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뜻입니까?
▶ 신경민 :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데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선고 보자 15일, 25일 2개의 선고를 좀 보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11월달에 유독 중요한 선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2심 선고도 있고 그 부인 김혜경 씨의 선고도 또 14일날 있고 여러 가지 선고들이 이번 11월달에 정말 슈퍼먼스예요. 그러니까 이걸 선고를 좀 보고 선고 결과와 야권의 대응 이런 것들 또 특히 윤 대통령과 여권의 대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11월을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11월이 결국은 그 미래로 어떤 미래를 넘겨줄 것인가를 결정할 겁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이나 특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무죄를 확신한다. 그다음에 설사 유죄라도 그건 1심에 불과하다. 그리고 설사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선까지 가는 거는 문제없다. 대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신경민 : 몇 가지 주장이 있죠.
▶ 김영우 : 지금 민주당의 전략 방침은 그거죠 바로. 1심이 나와도 이것은 정치 재판이었고 편향된 재판이었다라고 분명히 주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너무 기다릴 수 없으니까 헌정을 중단시켜서라도 대통령을 탄핵하고 하야시켜서라도 보호를 받겠다. 법적인 보호를 받겠다는 게 아주 눈에 보이는 뻔한 전략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법원을 압박하는 거고요. 또 수사 검사들을 탄핵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우리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장외집회가 불이 붙지 않는 이유는 결국 그 이유는 이재명 당대표가 주도하는 장외집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나가고 싶어도 이거는 뭐 이재명 당 대표 방탄하러 우리가 나갈 일 있냐 말이죠. 그것 때문에 현역 의원들도 조금 찝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신은 이제 본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것 때문에 이재명 당 대표 특히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외집회의 진정성이나 어떤 그 의미가 굉장히 퇴색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이제 야권 상황을 짚어봤으니까 이제 여권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 기자회견이 있었고 2시간 가까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반응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좀 엇갈리더라고요. 보수지지층은 굉장히 훌륭한 기자회견이었다고 하는 평가가 일반적이고 그러나 야권 지지자들은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안 하느니만 못한 기자회견이었다 뭐 이런 평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권들도 상당히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제는 탄핵밖에 없어 이런 논평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어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은 뭐 아쉽다에서부터 안 하느니만 못했다는 반응들이 하루 이틀 동안 나오다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것을 스피디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딱 이렇게 기조를 잡으면서 기조 변화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물론 이른바 친윤계는 굉장히 훌륭한 기자회견이었고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거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권의 반응은 예상대로인데 친한계와 한동훈 대표의 반응들을 다들 주목했을 텐데 조금 기류 변화가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의원.
▶ 김영우 :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대통령 입장 발표 이후에 지혜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이 국민께 고개를 숙인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죄의 입장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더 이상 당내에서 왈가불가 해봐야 전혀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큰 줄기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 사죄를 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과 관련돼서도 자제하겠다는 분명 그런 워딩이 분명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실천을 당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특별감찰관제 임명 포함해서 말이죠.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대국민 입장 표명이 너무나 부족했고 흡족하지 않았고 미진했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뭐 완전히 당내 분란이죠.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잘 취한 것 같아요. 오히려 당이 해야 될 일 또 용산이 대통령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일제히 빠르게 실천만 하면 된다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흐름 자체를 잘 잡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의도한 대로 지금 방향은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하고 기자회견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문제도 그렇고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너무 한동훈 대표가 불손하고 또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주장한 게 잘못됐다라는 세간의 평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묘하게 한동훈 대표가 의도한 대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당정 갈등 내지는 윤한 갈등도 관리가 가능하다. 아슬아슬하고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마는 결국은 공동운명체라고 하는 그런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보조를 잘 맞춰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고성국 : 신경민 전 의원.
▶ 신경민 : 한동훈 대표가 장고 끝에 이 결론을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카드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아마 틀림없이 오래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 너무 분명해 보이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야당과 협상을 해서 뭐 되지 않았느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하기에는 7일 날 윤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이 너무나 내용이 부실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중도층에 있는 분들 민주당 지지층은 아예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회견이었고 중도층에 있는 분들도 이건 좀 아닌데라는 식으로 고개가 돌아갔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은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오래 갈 수는 없다 그리고 오래 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특감으로 특검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완전히 임시모면용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한동훈 대표도 이걸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러나 한 대표의 현재 국힘당 안에서의 입지나 또 윤한관계의 실상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단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오래 갈 수는 없다.
▷ 고성국 :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특검 공세를 막으려면 최소한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특별감찰관 특감이다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특감 관련된 의총을 14일날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나 다 이거는 표결로 가지 않는다. 대개 이런 분위기를 지금 잡고 있어서 이제 특감 쪽으로 바람이 잡힐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러면 이제 질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14일날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강행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대통령 재의요구 거부권 행사가 될 경우에 이제 재표결이 이번 달 안에 있을 건데 2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죠. 그런데 이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내 표보다도 이탈표가 더 나올 거라고 계속 이게 뭐 희망인지 하여튼 그렇게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완전히 표 단속에 들어갈 상황 아닙니까? 특감을 해놓고 나서 또는 특감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렇게 되면 4표 이상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 또는 더 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 점 관련해서 두 분 토론을 계속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영우 : 한동훈 대표는 사석에서는 내가 당대표로 있는 한은 헌정 중단이나 대통령 탄핵이든 이런 거 절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쇄신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하고 같이 장외집회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당이 이것은 막아내야 된다 라는 굳은 결심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특감 임명은 이거는 이제 어떤 쇄신의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표결로 가지는 않겠지만 의총에서 아마 원활하게 합의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 재표결하면 8표 돼가지고 통과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기류 자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는 너무나 뻔한 야권의 전략 여기에 말려들 수는 없다라는 게 기본 방침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특감이 모든 걸 막아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특감이나 이런 쇄신책을 통해서 어떤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이 해야 될 쇄신 이런 걸 또 당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고요. 그게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방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면서 또 한동훈 대표는 한편으로는 압박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응원가도 보내고 말하자면 이 여권 분열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전략을 구사했는데 결국은 다 실패했다는 뜻입니까?
▶ 김영우 :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신경민 의원.
▶ 신경민 : 글쎄 그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특감은 14일날 의총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나 특감은 여야가 추천을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이석수 특감할 때 보면은 3명이 추천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아마 특감을 여당이 끌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여기에 발을 담그려고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특감 정국이 진행이 될 것 같지가 않고 결국은 특감 정국으로 야당은 갈 수밖에 없고.
▷ 고성국 : 특감과 특검이 맞서는 정국이 되겠네요.
▶ 신경민 :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을 지금 현재 13개 혐의가 김건희 여사한테 있는 특검 법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일단은 좀 수정을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복안이니까요. 혐의도 바뀔 거고 특별검사를 어떻게 임명하느냐는 방법론에서도 한동훈안 제3자 특검안 뭐 이런 것에서 대폭 수용이 되는 아마 새로운 특검법이 비슷하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특검으로 가려고 할 텐데 이제 문제는 녹취가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전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매일 하루가 멀다 않고 녹취가 지금 튀어나오고 있고요. 결정적인 녹취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앞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담긴 녹취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될 거고요. 또 기사가 어디서 뭐가 터져 나올지 지금 전혀 모릅니다. 뉴스토마토도 비장애 기사가 있다고 예고를 공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창원지검의 수사입니다. 창원지검의 수사가 결국은 명태균 봐주기로 흘러가고 강혜경한테 모든 혐의를 지금 뒤집어 씌우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창원지검이 이상한 수사 결론을 낼 경우에 국민적 분노는 대단할 겁니다. 지금 명태균 씨는 발언의 신뢰는 물론 있지만은 전부 다 신뢰를 받지 않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어디는 맞는 것 같고 어디는 좀 황당무계한 얘기 같고 그래서 진부가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론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특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한동훈 대표로서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특감 가지고 막아볼까 하는 것은 완전히 임시방편이고요. 특검을 막아보겠다고 그러는 의도나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탄핵의 공포가 모든 국민에게 있는. 여당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요. 탄핵을 우리가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탄핵의 공포가 있는 건 있지만은 이게 이게 브레이크 역할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반부에는 이른바 이재명 리스크라는 변수가 어느 정도 폭발력이 있을까 짚어봤고 지금 마무리 토론 중에 명태균 씨나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의혹이나 또는 녹취 공개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신경민 의원의 지적까지 저희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짧게 한 10초 마무리말씀.
▶ 김영우 : 저는 뭐 명태균 씨가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굉장히 수그러들었습니다. 뭐 앞일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데 당이 분열되지 않는 한 대통령 탄핵 또 국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한 그거 쉽지 않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 신경민 의원이 상당히 공을 들여서 말씀하신 거 몇 마디로.
▶ 신경민 : 명태균은 지금 보신 차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 고성국 :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품격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 신경민/김영우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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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국 : 조금 전에 민주당 박균택 의원하고 대담을 한 끝에 마지막 주제가 이재명 대표 15일 있을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재판 공개 여부였거든요. 이게 이제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의 성격이 있다 이러면서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표하고 대담이 끝났는데요. 이 문제부터 짧게 두 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제가 재판소를 오래 경험해 본 바로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생중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고성국 : 재판부 오래 경험이라는 게 재판 많이 받으셨다는 뜻입니까? 혹시.
▶ 신경민 : 아니요. 제가 법조기자 하고 법사위.
▷ 고성국 : 사회부 기자, 법조기자.
▶ 신경민 : 법조기자를 오래 했고요. 법조기자 클럽 부회장도 지냈고 그리고 그 인연으로 이제 법사위를 해서 한참 윤석열 검사가 뜰 때.
▷ 고성국 : 인사청문회 하고.
▶ 신경민 : 그때 현장에 그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얘기할 때 제가 현장에 있었고요. 윤석열의 등판을 목도 한 사람으로서 올해 재판소를 본 걸로는 판사분들이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중계 그러니까 생중계를 허용한 경우가 있죠. 굉장히 국민적 관심사가 모아졌던 사건에다가 대통령급이 관련된 사건 이 정도 되면은 해요. 그러니까 극히 예외,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미국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00년에 부시 고어가 그때 한참 38일 동안 누가 이겼느니가 표를 가지고 플로리다.
▷ 고성국 : 대선 가지고요.
▶ 신경민 : 버터플라이 벨롯을 가지고 그때 나비 투표용지 가지고 할 때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내릴 때 그때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우리보다는 자주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냐 하면 5분 딜레이 5분 지연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생은 아닌데 거기에 무슨 편집을 하거나 그런 걸 가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5분 지연 방송을 허용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 고성국 : 사실상의 생방송이었군요.
▶ 신경민 : 그 편집 안 하니까 이제 사고가 혹시 날까 봐 법정에서 난동이 일어나고 그럴까봐.
▷ 고성국 : 그때 부시 승리를 판결했던 그 재판이죠.
▶ 신경민 : 그런 경우에 이제 하는데 이 경우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급이냐 그리고 이게 또 1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점으로 봤을 때는 재판부로서는 안 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물론 결론을 저희가 미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법원이나 우리 사법부의 지금까지의 상례로 봤을 때는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
▶ 김영우 : 이재명 당대표의 1심 선고 이재명이라는 인물로 놓고 봤을 때는 국민적인 관심사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것만 봤을 때는. 또 제1야당 대표고 잠재적인 대통령 후보고 야권의. 그런 면에서는 뭐 대통령에 준하는 그런 공개 얘기함직은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이재명 당대표의 1심 선고를 공개하느니 마느니 가지고 실랑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당으로서.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법원 판사를 겁박하고 있는 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장외집회를 더더군다나 민주당, 정당이 주도하는 지금 장외집회를 매주 열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재명 당 대표는 법원 판사를 옥죄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그거에 이제 물론 대응 차원이라고는 합니다마는 공개해야 된다. 떳떳하면 공개하자라는 이제 정치적인 대응을 하고 있긴 한데 뭐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법대로 제대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 그거에 또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도 본인이 뭐 불법한 위법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 조용히 그 판결을 받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수긍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재판 공개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공개 재판이 큰 방향이라서 얼마든지 판단해 볼 수 있는 일이고 또 일단 재판 공개 청원이 들어갔으니까 사법부가 나름의 판단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래서 문제제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걸 갖고서 뭐 큰 이슈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갈 이유는 아니다. 지금 김영우 의원은 그런 생각이시군요.
▶ 신경민 : 국힘당으로서는 아주 괜찮은 공세로서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상당히 많이 효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이미. 조금 전에 판사 겁박, 사법부 겁박 얘기를 김영우 의원이 하셨어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한 장외집회를 지금 연 2주째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열고 있다는 것인데 제가 오늘 언론을 쭉 보니까 우선 숫자가 지난 11월 2일보다 어제 그저께 11월 9일 숫자가 좀 줄었다고 그래요. 경찰 추산도 줄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주장하는 숫자도 줄었습니다. 열기는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장외집회를 16일 그러니까 1심 선고 재판 다음 날 또 한다고 지금 예고한 상태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 지금 매주 하는 거냐 마냐를 가지고 야당 민주당이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매주 하는 건가 아니면 건너뛰기로 징검다리식으로 하는 건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두 번 했고 이번 주까지 하면 세 번째가 기획이 돼 있고 이 숫자 가지고 계속 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숫자와 경찰 추산 숫자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요. 저는 이 숫자도 숫자지만 참여하는 의원들을 면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권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참여 의원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적어도 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 옆에서 굉장히 밀착으로 얘기를 나눴던 사람들 공개적으로 했던 분들이 눈에 안 띈다는 얘기가 여의도에서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15일 일단 그리고 25일 선고를 지켜보자라는 의원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이 여의도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찰 추산이 얼마 뭐가 30만 20만 어쩌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를 뒤집어서 보면 참여 적극 참여하는 의원들이 누구누구냐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은 안 보이냐 이렇게 말을 바꿔서 묻는 게 맞습니다.
▷ 고성국 : 보통은 누가 나왔다고 주목을 하게 되는데 마땅히 나와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안 나오면 그것도 의미가 있네요. 그 누가 안 나왔어요?
▶ 신경민 : 그 얘기는 제가 하긴 그렇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아마 얘기하면 나와요. 왜 이 사람이 안 나왔지 하는 정말 깜짝 놀랄 인물들이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김영우 : 제가 보더라도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굉장히 장외집회에 나가는 거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굉장히 마지못해 나가는 거고 이거 동원이거든요 거의. 당 지도부가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당협에 다 연락을 해가지고 나오라 나오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지시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고 그다음에 나가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집회의 성격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있지만. 그러면서 눈 가리고 아웅이죠. 이재명 당 대표는 연설할 때 내가 두 글자로 된 말은 차마 할 수 없지만 이러면서 연설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너무 속이 보이는 이런 집회고 그리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지금 막 주도를 한단 말이죠. 이 장외집회를. 물론 민노총 또 연이어서 집회를 하고 이럽니다마는 그렇게 봤을 때 너무나 정치적인 집회고 1심 판결을 앞둔 조급한 마음에 이런 거대 집회를 당이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 면에서 이게 성공하는 집회나 아주 정말 민심에 근거한 자발적인 그런 집회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집회가 오래 가기 힘들다. 오래 갈 수는 있겠죠. 오래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취지와 의도는 너무나 뻔해서 이게 성공한 정의로운 집회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정치인이 어쩔 수 없이 눈 가리고 아웅할 때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 김영우 :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
▷ 고성국 : 그냥 주장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거지.
▶ 김영우 : 그리고 왜 그 말을 또 못 합니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리고 진정성이 없는 게 과거에도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뭐 내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하니까 정말 존경하는지 알더라 이런 식으로 너무 비아냥거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하고 싶은 말, 해야 되는 말 또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정치인인데 늘 보면은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존경하는지 알대 그런 식의 말을 할 정도의 품격이나 인성이라면 저는 지도자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된다. 헌정 중단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재명 당 대표의 생각이 그거다 그러면 얘기해야죠. 본인이. 왜 두 글자는 얘기 말 못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중 앞에 대중 연설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거는 그 어떤 품격을 떠나서 진정성이 없고 솔직하지가 못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불신합니다.
▶ 신경민 : 아니 집회 관련해서 이제 지금 제가 좀 화제 포커스를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10월 30일 날 윤 대통령의 녹취가 공개가 되고 바로 2일 날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 회견이 7일 날 있고 9일날 바로 집회가 있었는데 이 정도의 그 녹취나 이 정도의 실망스러운 회견이 나왔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거리에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고 그리고 일부 실망한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이게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윤 대통령의 자기 목소리로 공천 얘기를 한 녹취가 공개가 된 거고 회견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을 실망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게 거리에서 구현이 안 됐어요.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지금 야권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건 이 문제에 사실은 앞으로 정국에 상당히 많은 향방이 갈려 있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의원님 말씀은 설사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해도 이재명 대표가 대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뜻입니까?
▶ 신경민 :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데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선고 보자 15일, 25일 2개의 선고를 좀 보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11월달에 유독 중요한 선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2심 선고도 있고 그 부인 김혜경 씨의 선고도 또 14일날 있고 여러 가지 선고들이 이번 11월달에 정말 슈퍼먼스예요. 그러니까 이걸 선고를 좀 보고 선고 결과와 야권의 대응 이런 것들 또 특히 윤 대통령과 여권의 대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11월을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11월이 결국은 그 미래로 어떤 미래를 넘겨줄 것인가를 결정할 겁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이나 특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무죄를 확신한다. 그다음에 설사 유죄라도 그건 1심에 불과하다. 그리고 설사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선까지 가는 거는 문제없다. 대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신경민 : 몇 가지 주장이 있죠.
▶ 김영우 : 지금 민주당의 전략 방침은 그거죠 바로. 1심이 나와도 이것은 정치 재판이었고 편향된 재판이었다라고 분명히 주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너무 기다릴 수 없으니까 헌정을 중단시켜서라도 대통령을 탄핵하고 하야시켜서라도 보호를 받겠다. 법적인 보호를 받겠다는 게 아주 눈에 보이는 뻔한 전략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법원을 압박하는 거고요. 또 수사 검사들을 탄핵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우리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장외집회가 불이 붙지 않는 이유는 결국 그 이유는 이재명 당대표가 주도하는 장외집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나가고 싶어도 이거는 뭐 이재명 당 대표 방탄하러 우리가 나갈 일 있냐 말이죠. 그것 때문에 현역 의원들도 조금 찝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신은 이제 본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것 때문에 이재명 당 대표 특히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외집회의 진정성이나 어떤 그 의미가 굉장히 퇴색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이제 야권 상황을 짚어봤으니까 이제 여권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 기자회견이 있었고 2시간 가까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반응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좀 엇갈리더라고요. 보수지지층은 굉장히 훌륭한 기자회견이었다고 하는 평가가 일반적이고 그러나 야권 지지자들은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안 하느니만 못한 기자회견이었다 뭐 이런 평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권들도 상당히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제는 탄핵밖에 없어 이런 논평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어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은 뭐 아쉽다에서부터 안 하느니만 못했다는 반응들이 하루 이틀 동안 나오다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것을 스피디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딱 이렇게 기조를 잡으면서 기조 변화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물론 이른바 친윤계는 굉장히 훌륭한 기자회견이었고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거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권의 반응은 예상대로인데 친한계와 한동훈 대표의 반응들을 다들 주목했을 텐데 조금 기류 변화가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의원.
▶ 김영우 :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대통령 입장 발표 이후에 지혜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이 국민께 고개를 숙인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죄의 입장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더 이상 당내에서 왈가불가 해봐야 전혀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큰 줄기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 사죄를 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과 관련돼서도 자제하겠다는 분명 그런 워딩이 분명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실천을 당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특별감찰관제 임명 포함해서 말이죠.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대국민 입장 표명이 너무나 부족했고 흡족하지 않았고 미진했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뭐 완전히 당내 분란이죠.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잘 취한 것 같아요. 오히려 당이 해야 될 일 또 용산이 대통령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일제히 빠르게 실천만 하면 된다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흐름 자체를 잘 잡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의도한 대로 지금 방향은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하고 기자회견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문제도 그렇고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너무 한동훈 대표가 불손하고 또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주장한 게 잘못됐다라는 세간의 평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묘하게 한동훈 대표가 의도한 대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당정 갈등 내지는 윤한 갈등도 관리가 가능하다. 아슬아슬하고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마는 결국은 공동운명체라고 하는 그런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보조를 잘 맞춰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고성국 : 신경민 전 의원.
▶ 신경민 : 한동훈 대표가 장고 끝에 이 결론을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카드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아마 틀림없이 오래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 너무 분명해 보이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야당과 협상을 해서 뭐 되지 않았느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하기에는 7일 날 윤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이 너무나 내용이 부실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중도층에 있는 분들 민주당 지지층은 아예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회견이었고 중도층에 있는 분들도 이건 좀 아닌데라는 식으로 고개가 돌아갔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은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오래 갈 수는 없다 그리고 오래 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특감으로 특검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완전히 임시모면용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한동훈 대표도 이걸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러나 한 대표의 현재 국힘당 안에서의 입지나 또 윤한관계의 실상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단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오래 갈 수는 없다.
▷ 고성국 :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특검 공세를 막으려면 최소한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특별감찰관 특감이다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특감 관련된 의총을 14일날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나 다 이거는 표결로 가지 않는다. 대개 이런 분위기를 지금 잡고 있어서 이제 특감 쪽으로 바람이 잡힐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러면 이제 질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14일날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강행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대통령 재의요구 거부권 행사가 될 경우에 이제 재표결이 이번 달 안에 있을 건데 2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죠. 그런데 이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내 표보다도 이탈표가 더 나올 거라고 계속 이게 뭐 희망인지 하여튼 그렇게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완전히 표 단속에 들어갈 상황 아닙니까? 특감을 해놓고 나서 또는 특감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렇게 되면 4표 이상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 또는 더 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 점 관련해서 두 분 토론을 계속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영우 : 한동훈 대표는 사석에서는 내가 당대표로 있는 한은 헌정 중단이나 대통령 탄핵이든 이런 거 절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쇄신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하고 같이 장외집회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당이 이것은 막아내야 된다 라는 굳은 결심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특감 임명은 이거는 이제 어떤 쇄신의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표결로 가지는 않겠지만 의총에서 아마 원활하게 합의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 재표결하면 8표 돼가지고 통과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기류 자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는 너무나 뻔한 야권의 전략 여기에 말려들 수는 없다라는 게 기본 방침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특감이 모든 걸 막아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특감이나 이런 쇄신책을 통해서 어떤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이 해야 될 쇄신 이런 걸 또 당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고요. 그게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방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면서 또 한동훈 대표는 한편으로는 압박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응원가도 보내고 말하자면 이 여권 분열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전략을 구사했는데 결국은 다 실패했다는 뜻입니까?
▶ 김영우 :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신경민 의원.
▶ 신경민 : 글쎄 그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특감은 14일날 의총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나 특감은 여야가 추천을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이석수 특감할 때 보면은 3명이 추천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아마 특감을 여당이 끌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여기에 발을 담그려고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특감 정국이 진행이 될 것 같지가 않고 결국은 특감 정국으로 야당은 갈 수밖에 없고.
▷ 고성국 : 특감과 특검이 맞서는 정국이 되겠네요.
▶ 신경민 :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을 지금 현재 13개 혐의가 김건희 여사한테 있는 특검 법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일단은 좀 수정을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복안이니까요. 혐의도 바뀔 거고 특별검사를 어떻게 임명하느냐는 방법론에서도 한동훈안 제3자 특검안 뭐 이런 것에서 대폭 수용이 되는 아마 새로운 특검법이 비슷하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특검으로 가려고 할 텐데 이제 문제는 녹취가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전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매일 하루가 멀다 않고 녹취가 지금 튀어나오고 있고요. 결정적인 녹취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앞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담긴 녹취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될 거고요. 또 기사가 어디서 뭐가 터져 나올지 지금 전혀 모릅니다. 뉴스토마토도 비장애 기사가 있다고 예고를 공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창원지검의 수사입니다. 창원지검의 수사가 결국은 명태균 봐주기로 흘러가고 강혜경한테 모든 혐의를 지금 뒤집어 씌우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창원지검이 이상한 수사 결론을 낼 경우에 국민적 분노는 대단할 겁니다. 지금 명태균 씨는 발언의 신뢰는 물론 있지만은 전부 다 신뢰를 받지 않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어디는 맞는 것 같고 어디는 좀 황당무계한 얘기 같고 그래서 진부가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론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특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한동훈 대표로서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특감 가지고 막아볼까 하는 것은 완전히 임시방편이고요. 특검을 막아보겠다고 그러는 의도나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탄핵의 공포가 모든 국민에게 있는. 여당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요. 탄핵을 우리가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탄핵의 공포가 있는 건 있지만은 이게 이게 브레이크 역할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반부에는 이른바 이재명 리스크라는 변수가 어느 정도 폭발력이 있을까 짚어봤고 지금 마무리 토론 중에 명태균 씨나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의혹이나 또는 녹취 공개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신경민 의원의 지적까지 저희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짧게 한 10초 마무리말씀.
▶ 김영우 : 저는 뭐 명태균 씨가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굉장히 수그러들었습니다. 뭐 앞일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데 당이 분열되지 않는 한 대통령 탄핵 또 국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한 그거 쉽지 않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 신경민 의원이 상당히 공을 들여서 말씀하신 거 몇 마디로.
▶ 신경민 : 명태균은 지금 보신 차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 고성국 :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품격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 신경민/김영우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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