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당 주말 장외집회, 야4당 가세’…의견은?”
KBS 2024. 11. 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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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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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당 주말 장외집회, 야4당 가세’…의견은?”
▷ 고성국 : 이번 주도 정치권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정치 상황 또 앞으로의 정국 상황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균택 :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 고성국 :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워낙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저희가 잠깐 확인을 좀 해 보니까 우선 법사위원이시고 검찰 독재 정치 탄압대책위원회, 사법정의특별위원회,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주로 검찰이나 또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하는 투쟁위원회에 지금 몸담고 계신 것 같습니다.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어떻게 이렇게 되셨나요?
▶ 박균택 : 아마 정상적인 상황이면 이렇게 여러 개 위원회에서 활동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워낙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방식이 검찰을 동원한 수사 또 검찰을 통한 방어막 치기 이런 쪽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검찰 출신인 제가 여러 군데 가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러시군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전화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균택 :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 고성국 : 의원님 그런데 지난 주말에 또 민주당이 주최하는 두 번째 장외집회 있지 않았습니까?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 박균택 : 이번에는 숫자가 좀 더 줄었냐 안 줄었냐 이런 논쟁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데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세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시청역 주변으로 남대문 또 저쪽 교보 사거리까지 많은 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 계실 정도로 참석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숫자에 상관없이 의미가 큰 이유가 지방에서는 당원들이 서울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입니다. 지역에서는 따로들 활동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원과 상관없는 시민분들이 많이 참석하신 것 같아서 이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분노가 너무 커졌다는 이런 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 점이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숫자 논란이 있다고 모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도를 보면 민주당에서 추산하기를 지난번 11월 2일날 집회는 30만이라고 민주당에서 주장이 나왔다가 어제 그저께 토요일 11월 9일 집회는 한 20만으로 숫자가 민주당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좀 줄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고요. 또 경찰 추산도 11월 2일 집회는 1만 7천 명으로 비공식 집계가 나왔다가 11월 9일은 1만 5천 명으로 비공식 집계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줄긴 줄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지역이나 지방에서도 자체적으로 행사가 있었고 또 숫자보다는 더 열기가 뜨거워졌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시는 거군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것 여기에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일반 시민 참여에 의미를 두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 박균택 : 그러니까 이제 정당원들이 참여를 했었으면 민주당 색깔 때문에 그런 것일 거다 또는 당에서 동원령을 내려서 그럴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당원 또 정당에서 동원한 느낌이 없이 삼삼오오 전철을 통해서 모여드시는 시민들을 보면 정말 어떤 생활 일상생활 가운데 화가 나고 또 실망하고 분노를 해서 나오신 분이 많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그게 더 의미가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토요일날 11월 9일날 집회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국민이 권력 남용에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때 두 글자가 뭔가요?
▶ 박균택 : 아마 탄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 정치적인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둘 다 가능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 고성국 : 어쨌든 뭐라고 표현하든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는 확실한 것 같네요.
▶ 박균택 : 지금 특검법을 일단 먼저 주장을 하고 있지만 특검법이 진행되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범죄 의혹이라든가 위법 사항들이 드러났을 때 탄핵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의원님이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바로 그 대목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탄핵 빌드업으로 지금 특검을 주장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균택 : 그런데 실제 그런 상황들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저도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11가지에 가까운 범죄 의혹 이런 것들을 그냥 덮고 넘어가고 특검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 아닐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정의를 밝히고 진실을 밝히고 국민이 의혹을 받는 사항에 대한 진상 규명이 먼저인 것이지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범죄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걸 방치하고 있는 검찰한테 맡겨두면 된다. 이 주장은 국민들의 수긍을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 거죠?
▶ 박균택 : 네, 맞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14일날 강행 처리를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두 차례의 특검법에 제의 요구를 했듯이 거부권 행사를 다시 할 거다. 그럴 경우에 재표결로 간다. 대개 이렇게들 예상하지 않습니까?
▶ 박균택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14일 특검법 세 번째 처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이른바 독소조항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 쪽에서 무슨 대답이 나왔습니까?
▶ 박균택 : 아마 그런 대답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래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옛날에 채 해병 특검법 때 제3자 추천 특검 이걸 주장했던 것처럼 조금 더 건설적인 의견이 있고 원만하게 갈 수 있는 의견만 준다고 한다면 그걸 반영하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응하려는 태도를 표현한 것이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 구체적인 의사표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지금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에 직접적으로 대답은 안 했지만 이번에 지난 주말 토요일 있었던 장외집회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진행된 판사 겁박 무력시위다. 이걸 들으면은 뭐 민주당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좀 다소 완화된 형태로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제안에 대해서 사실상 완강하게 거절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균택 : 그럴 것 같습니다. 여당 내부의 분위기를 보면 특검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당연한 특감 임명,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서도 내부 논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특검법을 통과를 전제로 조정안을 내놓는다. 협의를 한다. 이것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렇다면 14일날 강행 처리를 해도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다음에 아마 24일경에 재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재표결에서도 지난번 나왔던 4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거를 기대하기는 좀 힘든 것 아니냐 지금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이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분석들이 있던데요.
▶ 박균택 :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28일 재표결할 때는 저는 사정이 좀 다르다고 보는 게 지난번에도 4표가 이탈이 됐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명태균 씨의 녹취록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한 실망감들이 국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지난주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실망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이탈표가 지난번보다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지난번에 비해서 명태균 씨의 폭로라고 하는 이슈가 추가됐기 때문에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말씀하신 그 명태균 씨 폭로 관련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도 활동하고 계시니까요. 지난 8일에 명태균 씨의 새로운 통화 내용이 공개됐는데 이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박균택 : 용산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로 가면 굉장히 속어를 쓰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조언을 했고 그게 받아진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 고성국 : 명태균 씨가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까지 녹취록에 나온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이랬던 과정을 보면 이것들도 분명히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균택 : 그리고 그동안에 무속 논쟁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 용산 관저 이전, 한남동 관저 이전 과정이라든가 국방부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이런 과정에서도 실제 무속인들이 동행했다는 의혹들이 있었고 또 명태균 씨의 이런 그동안에 대부분 진실로 확인됐던 여러 가지 맥락으로 이어져 왔던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저는 이 녹취 내용이 사실일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 녹취가 공개된 직후에 원희룡 전 의원이요. 당시에 자기가 윤석열 인수위 그리고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했다고 하면서 대통령실 이전이 당시 윤석열 대표의 공약 1호로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가 직접 역할을 했다. 그러니 명태균 씨의 이 녹취 주장은 그야말로 그 허구다 이런 주장을 바로 반박을 하고 나왔는데 그 원희룡 전 의원의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 원희룡 전 장관은 사실 국민의 신뢰를 요새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그대로 믿어주기는 어렵다고 보고 만약에 본인이 보고서에 쓰기를 청와대가 아닌 곳에서 근무를 하자고 했으면 모를까 그 정도를 넘어서서 국방부로 옮기자 한남동 어디로 관저를 옮기자라고까지 구청에 건의를 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단순히 그냥 다른 데서 근무하자라는 문건 하나 나온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지금까지 일반인 참모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주로 무속인 출신들의 무속인들의 건의가 많이 반영됐다는 그런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의 그런 건의는 의미가 없는 건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원희룡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별로 영향력이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균택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지금 명태균 씨의 녹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이 갖고 있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 명태균 게이트 조사단에서도 활동하시니까 그 도대체 그 명태균 관련 녹취록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 박균택 : 그거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직접 보는 입장이 아니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강혜경 증인 나와서 수사했을 때 상황이나 창원지검 쪽 소식으로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녹취 파일 같은 것들이 2천 개다, 4천 개다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양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어떤 문제가 숨겨져 있을지 폭탄이 숨겨져 있을지 저도 잘 가늠을 잘 못 하겠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명 씨가 지금 저 주말에 검찰 조사를 이제 두 번째 받았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1차 8시간하고 두 번째 조사 12시간 해서 20시간 검찰 조사를 받은 셈인데 그러고 나서 기자들과 조사 끝나고 나와서 문답을 하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 관련 녹취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는 그건 뭐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내가 좀 너스레를 떨었는데 그걸 갖고 언론이 이런 식으로 사실화했다. 용산 이전에 대해서도 내가 그냥 내 의견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른바 언론에서 제기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내가 과장된 얘기고 그냥 너스레 떨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 박균택 : 아마 대통령실과 타협을 시도하는 그런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개됐던 녹취록 그게 파장이 컸던 것은 그 녹취록에서 언급된 내용과 현실이 실제 연결이 분명히 돼 있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갑자기 구속을 면하고자 대통령실과 타협을 시도하고자 이렇게 거짓말을 저는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이 검찰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죠?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명태균 씨는 어쨌든 형사 피의자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이제 수사받는 피의자 입장에서 막판에 어떤 심리 변동이 이런 상황으로 있을 경우가 좀 있습니까, 종종.
▶ 박균택 : 본인이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다 보면 그것도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거나 또 더 큰 힘을 뒤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이는 대통령실의 의중을 맞추느라고 충분히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타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일이잖아요.
▶ 박균택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이게 지금 사법정의 특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서 어쨌든 당 차원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시는 건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균택 : 저는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검찰이 흘렸던 여러 가지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또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여지의 상황 때문에 유죄로 믿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무죄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법리상으로도 죄가 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지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이 두 가지잖아요.
▶ 박균택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하나가 알았냐 몰랐냐 그리고 또 하나가 백현동 관련 압력이 있었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둘 다 그렇다고 보십니까?
▶ 박균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냐. 이 부분은 실제 4천 명이나 되는 직원, 그것도 산하 단체 팀장급 600명이나 되는 팀장급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외국 여행 갔다 왔다고 15명, 외국 여행 갔다 왔다고 해서 반드시 알아라는 법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게 법리상 보면 안다 모른다라는 것은 법에 규정하고 있는 가족관계, 학력, 경력 그리고 행위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라도 이것은 범죄가 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박균택 : 이것도 문제인데 백현동의 식품연구원 부지 외에 5개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협박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을 뿐 여기에 대해서 협박을 받았다고 얘기한 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하니까 느꼈던 심적인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이 부정확한 표현, 일부 과장된 답변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라고 보겠습니까? 더구나 이것은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 국감을 받을 때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목적으로 답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법리상 선거법을 적용하기도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검찰 출신의 변호사로 법을 다루시고 또 재판부도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또 이 공직선거법으로 2년을 구형한 검사들도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의 후배들이 되는 건데 다 같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입장 차이가 심하게 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검찰의 2년 구형입니다. 2년 구형, 공직선거법상 구형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구형인데 왜 그런 구형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 박균택 : 이것은 내용으로 보면 2년이 나올 수가 없는 사안인데 2년 구형을 한 것은 굉장히 판사에게 자신이 있다. 분명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자신이 있는 사건이니까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를 함으로써 유죄 선고에 대한 자신감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좀 세게 나가는 측면에 이런 구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게 좀 정도가 적당해야지 이렇게까지 너무 오버를 하게 되다 보면 어떤 심리적인 압박보다는 조금 오히려 부작용만 너무 웃기는 어떤 처신을 하는 것처럼 부작용만 오히려 심어준 그런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 고성국 : 그런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박균택 의원이 무죄를 확신하고 계신데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야말로 본인이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무죄를 확신하면 그 재판 결과를 공개하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 나쁠 리가 없지 않냐 무죄 선고를 국민들이 알게 하자. 이러면서 선고 공판 공개 생중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사례를 예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사건은 대형 부패 사건이고 국정농단 사건이었고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보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이지만 3년 가까이 계속 표적수사, 정치 사냥 수사를 당해 오고 있다고 믿어지고 주장되고 있는 야당의 대표를 상대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망신주기용. 그러니까 판사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선고를 듣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에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그런 의미에서 반대다.
▶ 박균택 :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이제 국힘 의원님들이 생중계해 달라는 요구 있지 않습니까?
▷ 고성국 : 알겠습니다.
▶ 박균택 : 유죄를 선고해 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균택 : 감사합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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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 고성국 :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워낙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저희가 잠깐 확인을 좀 해 보니까 우선 법사위원이시고 검찰 독재 정치 탄압대책위원회, 사법정의특별위원회,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주로 검찰이나 또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하는 투쟁위원회에 지금 몸담고 계신 것 같습니다.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어떻게 이렇게 되셨나요?
▶ 박균택 : 아마 정상적인 상황이면 이렇게 여러 개 위원회에서 활동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워낙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방식이 검찰을 동원한 수사 또 검찰을 통한 방어막 치기 이런 쪽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검찰 출신인 제가 여러 군데 가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러시군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전화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균택 :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 고성국 : 의원님 그런데 지난 주말에 또 민주당이 주최하는 두 번째 장외집회 있지 않았습니까?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 박균택 : 이번에는 숫자가 좀 더 줄었냐 안 줄었냐 이런 논쟁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데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세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시청역 주변으로 남대문 또 저쪽 교보 사거리까지 많은 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 계실 정도로 참석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숫자에 상관없이 의미가 큰 이유가 지방에서는 당원들이 서울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입니다. 지역에서는 따로들 활동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원과 상관없는 시민분들이 많이 참석하신 것 같아서 이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분노가 너무 커졌다는 이런 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 점이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숫자 논란이 있다고 모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도를 보면 민주당에서 추산하기를 지난번 11월 2일날 집회는 30만이라고 민주당에서 주장이 나왔다가 어제 그저께 토요일 11월 9일 집회는 한 20만으로 숫자가 민주당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좀 줄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고요. 또 경찰 추산도 11월 2일 집회는 1만 7천 명으로 비공식 집계가 나왔다가 11월 9일은 1만 5천 명으로 비공식 집계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줄긴 줄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지역이나 지방에서도 자체적으로 행사가 있었고 또 숫자보다는 더 열기가 뜨거워졌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시는 거군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것 여기에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일반 시민 참여에 의미를 두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 박균택 : 그러니까 이제 정당원들이 참여를 했었으면 민주당 색깔 때문에 그런 것일 거다 또는 당에서 동원령을 내려서 그럴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당원 또 정당에서 동원한 느낌이 없이 삼삼오오 전철을 통해서 모여드시는 시민들을 보면 정말 어떤 생활 일상생활 가운데 화가 나고 또 실망하고 분노를 해서 나오신 분이 많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그게 더 의미가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토요일날 11월 9일날 집회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국민이 권력 남용에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때 두 글자가 뭔가요?
▶ 박균택 : 아마 탄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 정치적인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둘 다 가능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 고성국 : 어쨌든 뭐라고 표현하든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는 확실한 것 같네요.
▶ 박균택 : 지금 특검법을 일단 먼저 주장을 하고 있지만 특검법이 진행되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범죄 의혹이라든가 위법 사항들이 드러났을 때 탄핵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의원님이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바로 그 대목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탄핵 빌드업으로 지금 특검을 주장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균택 : 그런데 실제 그런 상황들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저도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11가지에 가까운 범죄 의혹 이런 것들을 그냥 덮고 넘어가고 특검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 아닐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정의를 밝히고 진실을 밝히고 국민이 의혹을 받는 사항에 대한 진상 규명이 먼저인 것이지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범죄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걸 방치하고 있는 검찰한테 맡겨두면 된다. 이 주장은 국민들의 수긍을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 거죠?
▶ 박균택 : 네, 맞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14일날 강행 처리를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두 차례의 특검법에 제의 요구를 했듯이 거부권 행사를 다시 할 거다. 그럴 경우에 재표결로 간다. 대개 이렇게들 예상하지 않습니까?
▶ 박균택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14일 특검법 세 번째 처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이른바 독소조항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 쪽에서 무슨 대답이 나왔습니까?
▶ 박균택 : 아마 그런 대답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래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옛날에 채 해병 특검법 때 제3자 추천 특검 이걸 주장했던 것처럼 조금 더 건설적인 의견이 있고 원만하게 갈 수 있는 의견만 준다고 한다면 그걸 반영하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응하려는 태도를 표현한 것이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 구체적인 의사표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지금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에 직접적으로 대답은 안 했지만 이번에 지난 주말 토요일 있었던 장외집회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진행된 판사 겁박 무력시위다. 이걸 들으면은 뭐 민주당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좀 다소 완화된 형태로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제안에 대해서 사실상 완강하게 거절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균택 : 그럴 것 같습니다. 여당 내부의 분위기를 보면 특검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당연한 특감 임명,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서도 내부 논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특검법을 통과를 전제로 조정안을 내놓는다. 협의를 한다. 이것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렇다면 14일날 강행 처리를 해도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다음에 아마 24일경에 재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재표결에서도 지난번 나왔던 4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거를 기대하기는 좀 힘든 것 아니냐 지금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이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분석들이 있던데요.
▶ 박균택 :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28일 재표결할 때는 저는 사정이 좀 다르다고 보는 게 지난번에도 4표가 이탈이 됐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명태균 씨의 녹취록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한 실망감들이 국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지난주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실망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이탈표가 지난번보다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지난번에 비해서 명태균 씨의 폭로라고 하는 이슈가 추가됐기 때문에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말씀하신 그 명태균 씨 폭로 관련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도 활동하고 계시니까요. 지난 8일에 명태균 씨의 새로운 통화 내용이 공개됐는데 이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박균택 : 용산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로 가면 굉장히 속어를 쓰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조언을 했고 그게 받아진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 고성국 : 명태균 씨가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까지 녹취록에 나온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이랬던 과정을 보면 이것들도 분명히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균택 : 그리고 그동안에 무속 논쟁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 용산 관저 이전, 한남동 관저 이전 과정이라든가 국방부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이런 과정에서도 실제 무속인들이 동행했다는 의혹들이 있었고 또 명태균 씨의 이런 그동안에 대부분 진실로 확인됐던 여러 가지 맥락으로 이어져 왔던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저는 이 녹취 내용이 사실일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 녹취가 공개된 직후에 원희룡 전 의원이요. 당시에 자기가 윤석열 인수위 그리고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했다고 하면서 대통령실 이전이 당시 윤석열 대표의 공약 1호로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가 직접 역할을 했다. 그러니 명태균 씨의 이 녹취 주장은 그야말로 그 허구다 이런 주장을 바로 반박을 하고 나왔는데 그 원희룡 전 의원의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 원희룡 전 장관은 사실 국민의 신뢰를 요새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그대로 믿어주기는 어렵다고 보고 만약에 본인이 보고서에 쓰기를 청와대가 아닌 곳에서 근무를 하자고 했으면 모를까 그 정도를 넘어서서 국방부로 옮기자 한남동 어디로 관저를 옮기자라고까지 구청에 건의를 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단순히 그냥 다른 데서 근무하자라는 문건 하나 나온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지금까지 일반인 참모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주로 무속인 출신들의 무속인들의 건의가 많이 반영됐다는 그런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의 그런 건의는 의미가 없는 건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원희룡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별로 영향력이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균택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지금 명태균 씨의 녹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이 갖고 있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 명태균 게이트 조사단에서도 활동하시니까 그 도대체 그 명태균 관련 녹취록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 박균택 : 그거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직접 보는 입장이 아니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강혜경 증인 나와서 수사했을 때 상황이나 창원지검 쪽 소식으로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녹취 파일 같은 것들이 2천 개다, 4천 개다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양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어떤 문제가 숨겨져 있을지 폭탄이 숨겨져 있을지 저도 잘 가늠을 잘 못 하겠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명 씨가 지금 저 주말에 검찰 조사를 이제 두 번째 받았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1차 8시간하고 두 번째 조사 12시간 해서 20시간 검찰 조사를 받은 셈인데 그러고 나서 기자들과 조사 끝나고 나와서 문답을 하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 관련 녹취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는 그건 뭐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내가 좀 너스레를 떨었는데 그걸 갖고 언론이 이런 식으로 사실화했다. 용산 이전에 대해서도 내가 그냥 내 의견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른바 언론에서 제기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내가 과장된 얘기고 그냥 너스레 떨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 박균택 : 아마 대통령실과 타협을 시도하는 그런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개됐던 녹취록 그게 파장이 컸던 것은 그 녹취록에서 언급된 내용과 현실이 실제 연결이 분명히 돼 있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갑자기 구속을 면하고자 대통령실과 타협을 시도하고자 이렇게 거짓말을 저는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이 검찰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죠?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명태균 씨는 어쨌든 형사 피의자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이제 수사받는 피의자 입장에서 막판에 어떤 심리 변동이 이런 상황으로 있을 경우가 좀 있습니까, 종종.
▶ 박균택 : 본인이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다 보면 그것도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거나 또 더 큰 힘을 뒤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이는 대통령실의 의중을 맞추느라고 충분히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타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일이잖아요.
▶ 박균택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이게 지금 사법정의 특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서 어쨌든 당 차원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시는 건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균택 : 저는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검찰이 흘렸던 여러 가지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또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여지의 상황 때문에 유죄로 믿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무죄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법리상으로도 죄가 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지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이 두 가지잖아요.
▶ 박균택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하나가 알았냐 몰랐냐 그리고 또 하나가 백현동 관련 압력이 있었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둘 다 그렇다고 보십니까?
▶ 박균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냐. 이 부분은 실제 4천 명이나 되는 직원, 그것도 산하 단체 팀장급 600명이나 되는 팀장급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외국 여행 갔다 왔다고 15명, 외국 여행 갔다 왔다고 해서 반드시 알아라는 법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게 법리상 보면 안다 모른다라는 것은 법에 규정하고 있는 가족관계, 학력, 경력 그리고 행위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라도 이것은 범죄가 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박균택 : 이것도 문제인데 백현동의 식품연구원 부지 외에 5개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협박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을 뿐 여기에 대해서 협박을 받았다고 얘기한 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하니까 느꼈던 심적인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이 부정확한 표현, 일부 과장된 답변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라고 보겠습니까? 더구나 이것은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 국감을 받을 때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목적으로 답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법리상 선거법을 적용하기도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검찰 출신의 변호사로 법을 다루시고 또 재판부도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또 이 공직선거법으로 2년을 구형한 검사들도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의 후배들이 되는 건데 다 같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입장 차이가 심하게 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검찰의 2년 구형입니다. 2년 구형, 공직선거법상 구형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구형인데 왜 그런 구형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 박균택 : 이것은 내용으로 보면 2년이 나올 수가 없는 사안인데 2년 구형을 한 것은 굉장히 판사에게 자신이 있다. 분명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자신이 있는 사건이니까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를 함으로써 유죄 선고에 대한 자신감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좀 세게 나가는 측면에 이런 구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게 좀 정도가 적당해야지 이렇게까지 너무 오버를 하게 되다 보면 어떤 심리적인 압박보다는 조금 오히려 부작용만 너무 웃기는 어떤 처신을 하는 것처럼 부작용만 오히려 심어준 그런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 고성국 : 그런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박균택 의원이 무죄를 확신하고 계신데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야말로 본인이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무죄를 확신하면 그 재판 결과를 공개하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 나쁠 리가 없지 않냐 무죄 선고를 국민들이 알게 하자. 이러면서 선고 공판 공개 생중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사례를 예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사건은 대형 부패 사건이고 국정농단 사건이었고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보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이지만 3년 가까이 계속 표적수사, 정치 사냥 수사를 당해 오고 있다고 믿어지고 주장되고 있는 야당의 대표를 상대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망신주기용. 그러니까 판사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선고를 듣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에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그런 의미에서 반대다.
▶ 박균택 :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이제 국힘 의원님들이 생중계해 달라는 요구 있지 않습니까?
▷ 고성국 : 알겠습니다.
▶ 박균택 : 유죄를 선고해 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균택 : 감사합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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