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재원 "'숨통 틔운' 尹 회견…인적쇄신으로 변화 의지 보여줘야"

- '숨통 틔운' 尹 회견…후속조치에 최선 다해야
- 속도감 있는 인적쇄신으로 변화 의지 보여줘야
- 언론 물고 넘어질 빌미 남긴 건 옥에 티
- 음주 행정관 등 문제 인물들은 스스로 거취 판단을
- 한동훈 회견 반응 적절…수습 국면 가는 듯
- 특감 의총? 표결보단 상호 협조로 결정해야
- 탄핵 언급 않는 이재명? 역풍 맞을까 분위기만 끌어
- 명태균 돈받은 혐의 입증…구속영장 청구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1월 11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태현 : 윤석열 정부가 어제부로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임기 후반기에 접어드는 정부에게 여당이 내는 목소리는 과연 무엇인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기자회견 평가 이것부터 짧게 해 보지요. 한 2주 전에 저랑 인터뷰하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보고 나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플러스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세요? 아니면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하게요.

▶김재원 :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말씀드릴 때는 그냥 돌 맞고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11월 말쯤 돼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추측성 보도가 나오길래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좀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고요. 곧바로 기자회견 발표가 나길래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러고 사실 이런 기자회견을 할 때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사과문만 낭독하고 그 질문을 받지 않는 방법, 또 질문을 한정적으로 몇 개만 받는 방법, 이번처럼 질문을 무제한으로 받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질문을 받고 소탈하게 말씀하시다 보니 다소 옥에 티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모든 조치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물길을 좀 돌리는 방법, 또는 좀 표현을 그렇게 하던데 숨통을 틔웠다 그런 표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고 상당히 이제 앞으로 후속조치를 계속 어떻게 해나가느냐 그것으로 전기가 마련될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검토해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의미입니다.

▷김태현 : 최고위원님, 옥에 티가 뭐예요?

▶김재원 : 말씀하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언론에서 빌미를 줄 만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지요. 사과 기자회견이었는데 그 사과 기자회견을 들고 또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없었으면 했다는 생각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목요일에 기자회견 있은 이후에 결국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게 관심이었는데 하루 정도 한 대표가 메시지를 내지 않다가 하루 정도 딱 지나고, 거의 한 24시간 정도 지나고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썼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이런 거지요. 대통령님이 제가 요구한 거 거의 다 들어주셨네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민심에 맞게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천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올렸거든요. 한 대표의 메시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재원 :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다만 기자회견 이후에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내놓은 반응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걱정스러운 주장이었거든요. 뭐 하늘이 노랗다든가 막 그러면서 공격을 했는데요. 사실 이때 지금 공격할 때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용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여권에서 지금 끌고 가야 될 이 상황이 어떤 상태인가를 좀 생각하고 반응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요. 역시 한동훈 대표는 수습 국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김태현 : 확전은 자제하고 수습하고 좀 이런 입장을 표한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김재원 : 확전할 때가 아니지요. 그러고 그렇게 해서 빚어질 결과가 어떨지는 전부 다 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이 들고, 또 평소에도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무리하는 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 수습 국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지요. 민심에 맞는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천을 한 대표가 주문했는데요. 한 대표의 이 요청을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자회견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후속조치들을 보니까 이번 해외순방에 김건희 여사 안 간다, 그다음에 강훈 전 비서관이 한국관광공사 지원 철회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뭔가 그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 미흡합니까?

▶김재원 : 이제 계속하겠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속조치들은 것은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은 전부 다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가장 해야 될 일이 인적쇄신이겠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재원 : 그 인적쇄신이 왜 중요하냐 하면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무슨 국면전환용 인적쇄신을 하지 않겠다, 또는 인사는 필요한 때 적절한 인사를 찾아서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대통령제라는 특수성 때문에 인적쇄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각제라면 인적쇄신이 없지요. 그냥 내각 총사퇴를 하고 국회를 해산한다든가 이런 방식인데요. 임기가 정해져 있는 대통령, 특히 단임제 국가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적쇄신을 통해서 국정의 면모를 바꾸겠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그런 몇 명의 실무진 교체 그것은 어떻게 할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그중에서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인사들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강훈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스스로, 사실 이분의 경우는 좀 특이하잖아요. 이미 나온 지 오래됐고 공사 사장의 임명절차가 진행되다가도 스스로 철회하는 것인데요.

▷김태현 : 철회하는 것이니까요.

▶김재원 : 그런데 뭐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하든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인적쇄신이라는 것은 국정의 기조가 바뀐다는 정도로 생각되도록 각료라든가 대통령 비서실의 주요 인사들 이런 분들의 문제이겠지요. 이분들이 일을 잘못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좀 변화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김태현 : 앞서 잠시 그거 언급하셨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지목했던 여러 사람들 중에서 최근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언급. 예를 들면 강훈 전 비서관이 결국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물꼬를 좀 틔워준 건데요. 그러면 최근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하면 그 음주운전 선임행정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원 :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통령 비서실의 설치근거가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비서실을 둔다거든요. 그러면 보좌하는 데에 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분들은 보좌하는 기능이 상실된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음주운전 강 선임행정관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얼마 전에 직무복귀했거든요, 대통령 기자회견 하기 며칠 전에요.

▶김재원 : 네.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한테 부담 주면 안 되니까 그만두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재원 :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업공무원들처럼 시험 쳐서 자신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안정성을 위해서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분들은 일종의 권리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징계는 당하고 나머지는 권리일 수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성상 그게 권리라기보다는 의무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내달에 중폭개각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행안부 장관에 윤재옥 의원 얘기가 나오고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만약에 그만두면 이상민 전 장관이나 원희룡 전 장관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좀 있던데요. 인적쇄신의 핵심은 어디입니까? 어느 자리에 누구를 교체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정말 국면전환이 되려면요.

▶김재원 :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자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봤을 때 대통령께서 지금까지의 모습과 조금 달라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될 만한 그런 직위가 중요하겠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그게 어느 자리예요?

▶김재원 : 예컨대 그것을 뭐 어느 자리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거론되는 것은 국무총리부터 많은 상황이지요. 그러고 인적쇄신을 하려고 해도 또 적임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어떤 자리는 바꿔야 인적쇄신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 상황은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태블릿PC 사건을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을 때 10월 24일에 태블릿PC 사건이 발표되고 그러고 인적쇄신이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내각보다는 대통령 비서실이다라고 해서 그때 조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이 인적쇄신 조치를 할 때 속도감 있게, 그러고 조금 더,

▷김태현 : 폭을 넓게?

▶김재원 : 그렇지요. 그렇게 할 때 가능한 수준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당이 14일부터 의총 한다면서요. 특별감찰관 문제, 그다음에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한 대응 이거 논의한다 그러던데요. 이거 특별감찰관 어떻게 결론날 것 같습니까?

▶김재원 : 이 부분은 어쨌든 여당에서 결정을 해도 민주당이 동의하고 협조해서 실제로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국회에서 3명 선출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 : 민주당이 협조 안 해 줄 거다?

▶김재원 :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당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선출해 봤자 민주당의 협조가 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선출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고요. 그래도 특별감찰관이라도 우리가 특별감찰관 임명하려는 것의 협조하는 모양 내지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그나마 현 시국에서 좀 우리가 돌파구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팽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표결까지 갈 수준은 아니고 잘 협조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도출될 것 같습니까?

▶김재원 :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의원이 아니라서요.

▷김태현 : 그래도 지도부이시잖아요.

▶김재원 : 이것은 의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맞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건희여사특검법 이번에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이탈표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4표보다 더 늘어날 것 같은데 큰일났네 이런 분위기입니까? 당내 분위기가요.

▶김재원 : 그런데 의원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일단 14일은 그냥 넘어가겠지요. 그런데 이게 또 28일인가 이 모든 것을 보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덮을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28일쯤 되면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두 건이 나오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이재명 대표 수준에서는 특검법 재의결을 자신의 사법위기에 대한 돌파구로 삼으려고 할 텐데요. 그때 분위기는 사뭇 지금하고는 다를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민주당이 장외집회가 있었잖아요.

▶김재원 : 네.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 연설하는 것 보니까 차마 말할 수 없는 두 글자 이건 누가 생각해도 탄핵 얘기하는 건데요. 조금 완화시키면 퇴진 정도가 되겠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차마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왜 얘기 안 하는 걸까요? 그냥 탄핵, 퇴진 얘기하면 되지.

▶김재원 : 이재명 대표는 아직 그 정도 주장을 해도 실현 가능성도 없고, 부작용 내지 반발, 또는 소위 역풍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실제 탄핵을 주장하지만 그에 동조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거든요. 실현 가능성도 별로 없고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러다 보니 이런 정도의 주장을 하면서 결국 자신에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을 때 당내의 리더십을 잃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끌고 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못하고 분위기는 끌고 가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명태균 씨입니다. 한 1분 남았는데요. 최고위원님께서는 검사 오래하셨잖아요. 담당검사라면 명태균 씨 영장 칩니까, 아니면 영장 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합니까?

▶김재원 : 이분은 이미 공천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입증이 된 것 같아요.

▷김태현 : 지방선거?

▶김재원 : 그렇지요.

▷김태현 : 김영선 전 의원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공천헌금 1억 2,000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원 : 그렇지요. 그러고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자기가 공천에 도와준 대가로 돈을 받았다라고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도 많다고 봐요.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지요. 법원에서 어느 정도로 판단할지는 수사기록이나 그 관련자들 진술을 정확하게 몰라서 알 수는 없지만요. 이 사안은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렇게 신병 위험해지면 뭐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추가로 폭로하고 이럴 걸로 보세요?

▶김재원 : 이분은 워낙에 허풍쟁이이기 때문에 무슨 일도 하겠지만 이미 다 폭로된 것 아닙니까? 이제 인질극을 벌이기에는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