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제활력과 복지안전망 고도화위해 예산 편성"

[시사매거진제주=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어려운 세입여건 국비 확보 총력…역대 최대 2조 659억원 반영"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 감안해 적극적 재정 투입 심의 기울여"
"탐나는전 발행 50억원 증액, 탐나는전 선결제 후 환급 행사도 추진"
"공공배달앱,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 물류비용 지원"
"1차산업 청년 창업농, 이상기후 대비 지원, 양식환경 개선 지원"
"국제화물 유치지원, 하역장비 운영, 초기운항 손실보전, 통관시설 구축"
"사회복지 937억원 증액…어르신 일자리사업, 아동급식단가 인상"
"환경 167억원 증액…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서비스지불제센터 운영"
"지방채 발행 늘어날 수밖에 없어 기금과 지방세 적절히 활용"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박혜진> 제주도는 2025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5.1% 증가한 7조 578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과 얘기 나눠봅니다. 내년 예산안 편성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최명동>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가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어려운 재정 여건입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지방채 발행, 기금 융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세입여건도 어렵습니다.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고 역대 최대 2조 659억 원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진>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최명동> 제주경제가 소비감소, 부동산 경기악화로 인한 채무부담 등의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비심리는 상당 부분 위축되고, 대출 규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폐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자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적재적소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편성에 심의를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탐나는전 혜택도 늘어난다구요?

◆최명동> 내년에 국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비진작 차원에서 탐나는전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현재 예산상의 제약이 있음에도 포인트 적립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에 140억 원으로 50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탐나는전을 이용할 경우 7%의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중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지급하는 각종 정책 수당도 탐나는전으로 지급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탐나는전 선결제 후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도 적극적으로 개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진> 2025년 예산이 민생경제살리기 예산이라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소비진작보다 소상공인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진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요.

◆최명동> 저희가 소비진작의 의미로 탐나는전에 대한 예산 규모를 50억 원 확대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비진작을 통해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과 더불어 공공 배달앱(먹깨비)에 대한 지원,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지원사업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도서지역 특성상 물류비용 부담이 큰 도내 전통시장 골목상권 이용자들의 택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비 활성화 촉진 사업도 병행합니다.

특히 이 지역 생산품에 대해서 소비가 확대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인 가맹점 카드 구매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지원 제도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지역의 고금리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는데 지역 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병행해 나가고 특히 실물경제의 조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박혜진> 1차산업 강화를 위해서도 예산이 편성됐다구요.

◆최명동> 1차산업은 제주의 핵심산업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청년 창업농에 대한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하게 됩니다.

고품질 과일 생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후 하우스에 대한 개보수 등 생산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요. 특히 축산물 생산 시에 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처리비용 절감 지원사업도 병행합니다.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서 광어 폐사와 같은 피해가 컸습니다. 이상기후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고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액화산소를 지원하게 되면 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판장 구축, 양식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조성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박혜진> 제주지역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류와 유통구조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최명동> 2026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조성 중입니다. 내년에는 국비 20억원, 지방비 20억원을 투입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특히 물류 산업 육성과 관련돼서는 내년도에 제주 중국간 신규 물류 항로가 개설이 됩니다. 이에 필요한 국제화물 유치지원, 하역장비 운영, 초기운항 손실보전, 통관시설 구축 등의 상당 부분 신규 사업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민선 8기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는 전국 최초로 주요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구성됐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수급관리 의사결정을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업관측, 농업정보의 디지털 전환도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유통할 때 사용하는 파레트도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소비지물류센터를 통한 수도권 직거래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박혜진>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회복지 예산 부분이 증가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동> 2025년도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93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1조 7888억 원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 편성에 바란다> 도민설문조사에서 두 번째로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고 도민들이 설문에 응해 주셨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을 따뜻하게,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은 필수적이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근로 능력이 있는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 올해 같은 경우 679억 원인데 내년은 742억 원으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 아동 급식 단가를 9천원에서 9500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아동 주말돌봄을 위한 초등 주말돌봄센터도 기존 2개소인데 4개소로 확대 운영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19세~34세까지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청년 연령대 확대 추세에 따라서 실제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가 35세~39세도 월세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펼치게 됩니다.

◇박혜진> 이번에 환경 관련한 예산편성이 많다고 하던데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최명동> 지난 7월 1일부터 29일까지 약 4주 동안 도민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약 1462명이 참여했고 16.6%가 최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분야를 환경으로 꼽았습니다.

저희는 설문조사 결과를 수렴해서 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도 환경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167억 원 늘어난 규모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현재 하수량 유입이 처리시설 용량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국비 470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1일 22만㎥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 시설이 완공되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곶자왈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도민 자산화사업, 생태계 서비스지불제계약과 사업 확대를 위한 센터 운영도 새롭게 편성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박혜진> 일부에서는 전국체전 관련 예술분야가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던데 체육 예술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최명동> 2026년 제주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됩니다.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기장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강창학 주경기장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연계해서 문화예술 홀대에 대한 말씀이 많았었는데 2025년 예산에는 도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시설 조성,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전년보다 200억 원 늘렸습니다.

문화재 분야까지 범위를 넓히게 되면 약 360억 원이 증가한 수준인데 이는 2023년도 예산 규모 수준과 비슷하게 됩니다. 체육 분야의 경우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진> 제주지역 교통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나요?

◆최명동> 사람 중심의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교통수단별 디지털과 연계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데 자전거 도로 구축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자전거 시범학교 지원, 공유전기자전거 출퇴근 시 이용료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교통문화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버스는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제주 BRT를 구축하게 됩니다. 교통체계의 혁신과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관광버스 측면에서 한라산 설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버스를 운행합니다. 대중교통과 관광을 연계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과 연계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택시요금 디지털 결제시스템 구축과 제주공항 택시승강장 대기 승객, 대기 택시 현황을 위한 스마트시스템 구축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혜진>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이 느는 것에 대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인가요?

◆최명동> 세입여건이 어렵고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이 강조되다 보니 지방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채 같은 경우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합니다. 매해마다 약 450억 원 수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합니다.

이자부담 경감위해서 저금리 금융기관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안정과 제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2년 연속 국세 결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56조 4천억 원 수준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9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국세가 결손이 생기면 교부세 수입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세 세입 여건도 안 좋고 국비에서 지원하는 교부세 수입도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금과 지방세를 적절히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 활력을 지원하고 복지안전망을 고도화함으로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는 지역 GRDP에서 행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많은 도민들이 행정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높은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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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혜진 아나운서 zzzi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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