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세종 공동체 센터’…“주민 자치 실종 우려”
[KBS 대전] [앵커]
주민 공동체 등의 자치활동을 지원해 온 세종의 한 민간 위탁 기관이 올해 말 문을 닫게 됩니다.
위탁업체와의 재계약이 의회에서 부결되자 시가 직접 업무 수행에 나선 건데 공동체 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얀 천에 주황색 염료를 듬뿍 묻히니 나만의 문양이 완성됩니다.
마을 공동체가 연 체험형 축제입니다.
세종에서는 매년 40개 안팎의 마을 공동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던 세종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가 올해까지만 운영되고 내년부터는 시가 직접 업무 수행에 나섭니다.
[여은정/세종마을공동체협의회 회장 : "(공동체를)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간 조직이 필요한 거고.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 시 행정에서 이걸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는 건 (걱정됩니다)."]
마을 현안을 풀어가는 주민 자치 분야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현일/세종시 아름동주민자치회 회장 : "자치와 관치의 제일 큰 차이점은 자율성, 개방성이라고 보는데 그만큼 폐쇄된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건 '장기 위탁' 문제가 지적돼 위탁 업체 재계약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자, 세종시가 신규 위탁자 선정 기간 부족을 이유로 아예 위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김현미/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고 해서 재계약 동의안을 부결한 거지 민간 위탁을 없애자는 아니었습니다."]
의회는 부랴부랴 새 업체에 위탁하는 안을 요구했지만 시는 '직접 수행안'을 고수하며 내년도 예산 조차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호/세종시 자치행정국장 : "시에서 시행을 해보고 나중에 효과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살펴보고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긴축 재정 기조 속에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익활동을 하던 기관들의 폐쇄가 잇따르면서 주민 자치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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