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공기관 정책금융 1900조원 육박…1년새 86조원↑

정책금융, 9년간 1000조원 넘게 늘어…국가채무 증가 속도 앞
지난해 보증액만 935조원…전세보증금 지원하는 HUG 몫이 61%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지난 17일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디딤돌 대출에 대한 정보 ⓒ 연합뉴스

지난해 금융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대출·보증·보험 등 정책금융 잔액이 1900조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보증 잔액 규모가 1000조원에 육박하며 가장 많았고, 이 중 전세보증금 반환 등을 지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액이 절반 넘게 차지했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취합한 금융 공공기관 16곳의 정책금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총 정책금융 잔액은 무려 186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의 1782조4000억원보다 86조원(4.8%) 증가한 액수로, 같은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1092조5000억원)의 1.71배에 달한다. 

정책금융은 지난 2014년(849조9000억원)부터 이후 9년간 1018조5000억원(119.8%)어치가 늘었다. 이 기간 증가 속도가 국가채무 증가 속도(117.2%)보다도 빨랐다. 정책금융은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2022년 매해 약 10%씩 확대하다가 지난해 증가율이 2019년(5.2%) 수준으로 하락했다.

부문별로 보증이 935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별로는 HUG 보증이 566조4000억원으로 전체 보증 잔액의 60.6%를 차지했다. 융자 잔액은 741조4000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이어 보험잔액(104조2000억원), 투자잔액(87조4000억원) 순이었다. 책금융은 융자(대출)·보증·보험·투자 등 4가지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 가운데 융자와 보증이 1676조원으로 대다수(89.7%)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