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윤상현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 원 유죄 나올 것"

- 트럼프, 예측 불가능한 인물? 안보에 있어선 예측 확실
- 트럼프, 우리나라를 '머니 머신'으로 표현
- 김정은, 대화 목말라있어…북핵 협상 위한 제한적 핵 무장해야
-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100% 요구할 것
- 尹, 트럼프 대비 '골프외교' 준비…아베 전략 모방해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1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김 여사 관련 논란, 대통령과 여론 사이 인식의 갭 있어

- 특별감찰관 표결? 탄핵의 문을 여는 단초 제공할 것

- 이재명 1심, 재판부도 엄청난 부담감 느끼고 있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백악관에 입성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케미가 어떨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에 따라 향후 한미 관계 역시 요동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내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윤상현: 네, 나와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입니다.

◆배승희: 지난주에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상현: 일단 대통령께서 일단 태도에 있어서 임기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고개 숙여서 사과의 뜻을 전한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러나 이제 언론이나 이제 국민이나 생각하는 인식과 또 대통령하고의 또 인식의 괴리가 있다 이런 것도 좀 느꼈습니다.

◆배승희: 어떤 점에서요?

◇윤상현: 일단 김 여사님 문제나 특검법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여론에서 제기하는 것과 대통령의 인식의 갭 이런 걸 느꼈습니다.

◆배승희: 그러면은 국민 눈높이에 아직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이세요?

◇윤상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기보다는 그게 국민 눈높이에 금방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밝힐 게 밝혀지고 또 수사할 게 또 수사해지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문제라고 봅니다.

◆배승희: 그래요. 맹탕 사과였다 이렇게 보십니까?

◇윤상현: 맹탕 사과라고 보지는 않고요.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로 현안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 또 사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이 쇄신 요구에 답했다면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원총회에서 열릴 것 같은데요. 표결 없이 합의로 진행되나요?

◇윤상현: 네. 제가 누차 얘기한 것 같이 표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표결이 되면 결국에는 당의 분열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게 결코 현재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하고 탄핵 몰이를 하는 이 와중에 결코 우리 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표결은 탄핵의 문을 여는 단초를 제공한다. 분열은 탄핵을 부른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그걸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표결은 삼가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배승희: 그러면 이번에 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게 되면요. 여당 몫만 추천을 하게 되는 겁니까?

◇윤상현: 일단은 우리가 여야 간에 협상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감찰반을 추천을 하겠다 야당한테 통보를 하겠죠. 그러면 야당은 너희도 특별감찰관 후보를 통보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일단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야당은 소위 말해서 특감이라고 그러죠. 특별감찰관보다는 특검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배승희: 그러면 야당 몫은 모르지만 일단 여당에서는 의원총회 1명만 그럼 추천을 하는 건가요?

◇윤상현: 하여튼 우리 몫에 대해서 우리는 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지난주 주말이죠. 민주당에서 2차 장외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민노총과의 집회 폭력 사태도 일어났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윤상현: 일단은 민노총하고 연계해서 투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단 탄핵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권 정당이 장외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보다는 지지난주보다는 일단 인원수가 좀 줄었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접했고요. 또 민노총은 계속해서 이제 해 나가겠다는 거고 또 민주당도 그렇게 하는 것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전국의 상황에 따라서 민노총하고 같이 세력 결집을 해서 할지 아닐지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금요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친명계 정성호 의원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 사례에 빗대서 판사들이 '국민주권 우선주의를 할 것이다, 국민주권주의를 우선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상현: 우리 정성호 의원은 대단히 우리 친명 우리 보수 진영에서 합리적인 분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을이 있는 분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정계 진출시킨 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애정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제가 하신 말씀을 보면 이제 사법부에서 지지층의 강한 여론을 의식해야 된다. 법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정치 현실 또 정치 현실을 고려해 달라 이런 주문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절박한 그런 심경을 표현한 것 같은데 우리 정치 문화는 미국 정치 문화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정치는 정치고 법은 법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정치 문화하고 완전히 다르죠. 미국은 한번 보세요. 대통령의 사면권 같은 경우에 셀프 사면도 가능하고요. 또 어떤 전직 대통령의 문제가 있으면 현직 대통령이 바로 사면해버리고요.

◆배승희: 그렇죠.

◇윤상현: 그래서 우리하고는 다른 정치 문화다 이런 걸 보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판단하건데 제 개인적으로 1심 선고 벌금 100만 원 넘을 것 같습니까, 배승희 앵커님?

◆배승희: 의원님께서 대답해 주셔야죠.

◇윤상현: 저는요 (벌금)80만 원 될 것 같아요.

◆배승희: 80만 원이요.

◇윤상현: 법원에서도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배승희: 그래요.

◇윤상현: 제 판단으로는 그게 결국에는 민주당의 대선 자금 이제 선거자금 문제까지 귀결되기 때문에 법원에 이제 재판부에서 엄청난 부담을 느낄 거다. 지금 민주당에서 법원 예산을 몇 십억 더 올려 법원에 대해서 또 어느 의원이 판사 모독했다고 해서 또 징계 내리죠. 최근 민단 행위를 보면 이게 법원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공세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배승희: 그렇습니다. 지금 재판부 법원에 240억 원을 늘리고 검찰은 500억 예산을 깎았습니다.

◇윤상현: 재판은 근본적으로 법리 양심 또 법률 헌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법부에서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또 대선 자금 선거 자금이죠. 민주당한테 그게 400억이 넘죠. 이런 문제로 해결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려를 통해서 쉽게 100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예상은 80만 원으로 보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배승희: 그럼 사법부가 국민 눈치를 본다?

◇윤상현: 아니 눈치를 보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론이 작용할 것 같아요.

◆배승희: 현실론이 작용할 것이다?

◇윤상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외교로 들어갈까요?

◆배승희: 그러면 민주당의 눈치를 본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상현: 지난번에 한번 보세요. 영장 실질 심사했던 유창훈 부장판사의 경우를 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거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 영장은 또 안 주고 뭐 여러 가지 쓰신... 소위 말해서 영장실질심사 해석한 거하고 또 현실하고의 괴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승희: 공직선거법은 그런데 또 위증 사건 어떻게 될지 그때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트럼프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 4년 만에 재집권을 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 안보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윤상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 불확실하다. 안보에 있어서는 완전히 예측 확실합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1946년생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987년 40대 초반에 공화당에 입당을 해요. 공화당에 입당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뉴욕타임스에다가 개인 사비로 광고를 내요. 광고의 내용이 뭐냐 하면 미국이 제발 자국 방위를 할 수 있는 나라들에게 돈 지불 하지 마라, 이게 1차 정치 행보였어요. 이분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방위비 분담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자국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제가 트럼프 1기 때 외교통일 위원장을 했어요.

◆배승희: 네, 어땠습니까?

◇윤상현: 그때도 제가 접촉을 했어요. 미국 정부 인사들을 접촉해보고 또 의회 관계자, 국무부 백악관 다 접촉을 했는데 결국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요. 11차 협정이죠. 그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끊어지질 않았어요. 협상이요. 결국에는 결렬되고 바이든 정부에 가서 우리가 협상을 따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한 1조 원 정도 냈거든요. 갑자기 10억 달러가 안 되는데 50억 달러를 내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도 그랬고 일본한테도 그랬어요. 일본한테 우리보다 한 더블 정도 냈거든요. 그 당시에 일본한테도 뭐라 하면 80억 달러를 내라고 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도 주둔 비용 내라 너희 이런 식으로 계속 아니면 감축한다. 3분의 1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우리가 12차 협정이죠. 10월 2일날 타결을 했어요. 2026년도부터 1조 5천억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물가 상승 CPI라고 그럽니다.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하는 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따라서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잘된 협상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2주 후에 시카고 경제 클럽에 가서, '무슨 소리냐 한국은 머니 머신이다. 머니 머신, 현금 인출기다. 100억 달러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재협상이 들어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윤상현: 이거는 명약하나하고요. 그래서 또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분이 이제 북미 간에 이제 빅딜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시간 되면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방위분담금 협상에 있어서 미국이 우리가 가서명을 했지만 또 우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월 안으로 빨리 국회 비준을 시켜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마 여야가 12월에 비준을 시킬 겁니다. 비준이 된다고 할지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반드시 SMA 12차 SMA라고 합니다. 방위분담금 협정에 대해서 일단은 재협상을 요구할 거다. 거의 100%라고 보면 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의견 주시면 어떻습니까?

◇윤상현: 북미 가담이 일단은 지금 당장은 우선순위가 어디냐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중동 문제, 중국 문제 후순위로 밀립니다. 후순위로 그래서 일단은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원칙을 견제할 거지만 트럼프 다음 2기가 딱 4년입니다. 4년인데 4년 동안에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에 목말라 할 겁니다. 트럼프 내에 반드시 사실상 핵보유국지위에 대한 인정을 받고자 할 거예요. 그걸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핵 군축 협상을 해야 돼 군축 협상 그럼 핵 군축 협상이라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느낄 때가 언제냐 그것은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할 때입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윤상현: 마음만 먹으면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통해서 LA든 뉴욕이든 마음대로 뗄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할 때 이걸 위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만 천 명의 병사를 파병해서 러시아로부터 필요한 정말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재진입 기술, 재진입 기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1만 5천키로 가까이 날아간다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대기권 안으로 들어올 때 6천 내지 7천 도 고운을 뚫고 들어오는 이 로켓 미사일이 마모가 되거든요. 그걸 막기 위한 그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 그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전수를 받아서 그걸 증명해 보이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4년 내에 반드시 그게 올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북미 간에 정상회담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배치하지 마라 폐기해라 그리고 너희 북핵 확산하지 마라 북핵 동결만 하자 이런 식으로 군축 협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의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우리도 그때를 대비해서 제한적 의미의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트럼프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고요. 제한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핵무장을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핵무장이다. 우리도 핵무장을 한 다음에 북한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통해서 북핵 폐기 또 남한 핵 폐기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공산에 대해서 우리는 벌써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배승희: 김기현 의원은 자위권 중심으로 해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표를 법률을 낸 걸로 파악됐는데요.

◇윤상현: 핵무장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는 이제 물론 지금 당장 핵무장 못 합니다.우리가 MPD 체제를 탈피를 해야 돼요. 물론 MPD 체제 12조에 보면 국가 안위를 급박할 때는 국가안보가 급박해질 때는 탈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탈퇴하면 미국 주도 하에 경제 제재, 외교 제재, 국제 제재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작년에 대통령이 외교 잘하셔가지고 NCG 그룹 핵 소위 말해 협의기구를 만들고 또 미국의 핵 전략자산이 상시적으로 우리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게 했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한반도 영해 바깥에다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핵무기를 탑재한 다음에 우리하고 핵공유협정을 맺자 핵공유협정을 맺자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북한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도 핵 이 문제에 대해서 핵 사용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레버리지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때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너의 핵 자산을 한반도에 보내주니까 반드시 이거에 대한 비용을 내 그러면 우리 비용 낼 수밖에 없어요. 그 협상에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 자산 전개 비용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12차 협정에 넣지 말고 따로 항목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핵 자산 전개 등에 대해서 비용을 낼 테니까 너희 상시 배치하고 핵 공유 협정을 맺자, 그리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하자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기술 호주한테 주는데 왜 우리 한국에는 안 줘, 우리한테 줘. 이런 식으로 적극적 협상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의 자주국방을 위해서 비용을 쓰자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배승희: 그래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외교를 준비한다고 해요?

◇윤상현: 대통령이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아베 모델을 봐야 됩니다. 아베가 어떻게 외교를 했냐면요. 2016년도 11월달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 20분 통화한 다음에 바로 9일 만에 뉴욕을 방문합니다. 근데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아요. 트럼프를 만나서 7천 달러짜리 금 골프채를 선물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친해져요. 그다음에 같이 골프 회담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퍼스트네임으로 부릅니다.

◆배승희: 그랬죠.

◇윤상현: 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한 게 아베거든요. 아베의 그 전략을 미국의 소위 말해서 인도-태평양 전략부에서 끼워놓았습니다. 지금 이시바 시게루요. 현직 총리 등 이시바 시게루도 똑같은 아베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외국 정상 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먼저 만나는 이 국가 원수가 되겠다라는 심정을 뛰고 있는데, 우리는 조현동 주미 대사를 플로리다 리조트에 보내지 말아라고 리조트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일본 외교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지금 주일 미국 대사가 누구냐 야마다 시게오입니다. 야마다 시게오는 누구냐 트럼프 행정 아주 각별한 사람이 1기 때도 있었던 사람 인맥이 넓어요. 아예 처음부터 야마다 시비오를 미리 갖다 놓은 겁니다. 그쪽을 접촉할 수 있게끔.

◆배승희: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윤상현: 그러니까 이게 일본 외교가 이게 엄청 빨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제가 만나려고 하는데 11월 15, 16일 페루에서 APEC 회의가 열리고요. 18, 19일에서 브라질 G20 회의가 열리는데 그 전후로 해서 트럼프를 만나려고 할 거고요. 대통령이 만약에 그때 못 만나면 아마도 1월 21일 바이든 대통령 퇴임 전에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한번 하자고 제안을 할 겁니다. 그때 미국을 가셔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고 올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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