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상속 채무 위기 아동·청소년 외면"

정경원 2024. 11. 1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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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상속 채무 위기에 놓인 아동과 청소년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제정된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는 아동과 청소년이 상속 채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광주시장이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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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상속 채무 위기에 놓인 아동과 청소년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은 여상가족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넘어가지만 광주시가 아동·청소년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한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제정된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는 아동과 청소년이 상속 채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광주시장이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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