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證 “아쉬웠던 中 전인대…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중요”

이달 8일(현지시각)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폐막한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은 부동산과 소비 관련 세부 정책이 공개되지 않았던 점이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 예정된 중앙경제공작회의와 내년 3월 양회까지 완화적인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11월 5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있다./이윤정 기자

11월 전인대에서는 10조위안을 투입해 지방정부 부채를 차환한다는 내용 등이 공개됐다.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위안 증액하고, 2028년까지 지방정부특수채 예산 4조위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지방정부의 이자 비용이 6년간 6000억위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동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지방정부의 부담이 줄며 음성 부채 원금 상환 등의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재정부는 대형 국유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특수채를 발행한다. 정부 채권을 활용한 주택 재고 및 유휴 토지 매입 방안으로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이는 구체적인 시행안과 집행 규모가 공개될 것이라는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다.

이 연구원은 “소비 촉진에 대한 세부안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재정부는 내년 재정적자 비율을 확대하고 지방정부특수채 예산을 늘려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과 설비교체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후 중국 정부가 곧바로 구체적인 추가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미공개된 정책은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9월 말부터 시행된 부양책으로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면 트럼프 집권 후 공개될 강경책에 대응할 카드를 남겨 놓자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소비 및 주택 정책 미공개로 중화권 증시는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소비 및 부동산 관련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했던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단, 정책 공개 시점이 지연된 것이지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내년 중화권 증시는 상고하저 흐름이 예상되고, 증시 조정 시 비중확대로 대응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