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석의 시선고정]송도 센트럴파크호텔 파행, 재산권 취득이 목적… 그 주체는

‘iH인가, 인천시인가’, 커져만 가는 긍금증
유정복 시장 민선 6기 이어 8기까지 ‘호텔 사태’ 멈추지 않아
호텔 논란, 6기 황효진 iH 상임감사·사장에 이어 8기 정무부시장에 이르기까지
9년 간 호텔 재산권 취득 절차 의심스런 정황들 발생… 녹취록에도 나와
iH, 제3자 매각 우선매입권 있는 호텔 운영자에게 넘길 수 없어
미완성 호텔 완공 후 국제행사 잘 치른 호텔 운영자 성과 ‘내버려져’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전경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E4 관광호텔과 레지던스호텔로 구분됨)을 둘러 싼 논란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 참으로 궁금한 대목이다.

E4 레지던스호텔 매매계약 해제를 비롯해 공사대금 미납에 의한 유치권 행사 등으로 보조참가자 인천도시공사(iH), 호텔 운영자 ㈜미래금, 시공사 대야산업개발 간에 장기간 법적 소송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호텔 논란의 문제는 한 주체가 호텔 소유(재산권)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iH인가, 상위기관인 인천시인가’, 커져만 가는 긍금증

그럼, 여기서 한 주체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iH의 상위기관인 인천광역시일까. 아니면 iH일까. 이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4호텔은 9년 전부터 iH가 호텔 소유권 취득을 위해 이미 계획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정복 인천시장 민선6기 시정부 때 iH는 E4 관광호텔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 계획을 진행했었다.

또 유정복 시장 민선8기인 현재 E4 레지던스호텔 건물 인도에 따른 강제집행 개시 등이 이어지면서 민선6기 때부터 민선8기 지금까지 호텔 소유권 취득을 위한 의심되는 정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는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빼놓을 수 없다. iH가 E4 관광호텔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했던 지난 2015년 당시(유정복 인천시장 민선6기 시정부 때) 황효진 정무부시장이 iH 상임감사(2014년 9월 5일~2016년 10월 17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어 2년 후 민선6기 iH 사장(2017년 4월 21일~2018년 8월 8일) 시절 호텔 매매계약 해지 통보 등 호텔 소유 관련 업무를 손대온데 이어 현재 민선8기 정무부시장으로 있으면서도 호텔 논란의 소지는 멈춤 없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정복 시장 민선 6기 이어 8기까지 ‘호텔 사태’ 멈추지 않아

이는 지난 9월 iH 노동조합에서 밝힌 성명서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노조 성명서에 따르면 ‘인천시 고위직 간부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으로 iH 경영회의에서 통과된 법원의 강제조정결정 수용안이 이사회에서 최종 부결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강제조정결정 수용은 3자 간 법적 소송을 멈추고 iH가 호텔 정상화를 위해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을 갈음하는 법원의 결정문이었다. 법원 조정이 iH로써는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최선책이었다.

하지만, 시 고위직 간부는 인천시 소속 iH 당연직 이사와 직원을 소집해 해당 안건의 이사회 부결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결국, 법원 강제조정결정 부결 처리에 따라 호텔 파행은 더 확산됐다. iH는 법원 조정으로 모든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시 고위직 간부의 부당한 개입이 iH의 희망을 무너트렸다. 이로써 iH는 법원 조정에 따라 지연손실금 272억원에 대한 하루 이자 1340만원을 지난 8월 8일부터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이자가 눈덩이 처럼 부풀고 있는데도 인천시와 iH는 소송으로 계속 이어갈 만큼 얻는 것이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

이와 관련, 16년째 파행의 길을 걷고 있는 호텔 논란의 진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는 황 정무부시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중국 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하면서 황 정무부시장은 국회로부터 비난을 샀다.

녹취록(서)

호텔 논란, 6기 황효진 iH 상임감사·사장에 이어 8기 정무부시장에 이르기까지

의심되는 정황은 또 있다. 황 부시장이 iH 상임감사 때인 2015년 iH는 인천시의 종합감사 결과 처분사항에 따라 E4 관광호텔 소유권 취득을 위한 ‘건축주 명의변경(미래금→ iH) 절차 이행 청구 소(訴) 제기’를 진행했다.

이는 iH가 미래금에 매각하기로 한 호텔의 건축주 명의를 가져오겠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미래금 입장에서는 호텔에 대한 시공권을 빼앗기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인천시 종합감사 결과 처분사항 조치계획서’에는 건축주 명의변경 소송에서 패소한 미래금이 건물을 점거하거나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시공비용 정산을 청구할 것이고, iH는 매매계약 해제와 매매계약금 17억원을 몰취하고 서면승인 시공비용만 정산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iH는 2018년 황 부시장이 사장으로 재직하던 때 미래금에게 E4 레지던스호텔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결국 호텔 매매계약금 17억원을 몰취했다.

당시 인천시의 종합감사는 민선5기 송영길 시장에서 민선6기 유정복 시장으로 시정부 정권이 바뀌면서 처음으로 벌어졌다.

9년 간 호텔 재산권 취득 절차 의심스런 정황들 발생… 녹취록에도 나와

황 부시장과 얽힌 정황은 또 있다. 지난해 법원에 제출된 녹취서 요지에는 ‘황 부시장이 iH 상임감사 재직 중에 “호텔 잘 지었더라. 빼앗고 싶을 정도”라는 말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또 황 부시장은 iH 세무 담당 직원에게 시켜서 호텔 운영자와 관련한 자금의 흐름(배임·횡령 의혹) 등을 지시한 내용을 당시 인천시 감사관에게 그대로 전달해 감사보고서에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다. 결국 호텔 운영자를 수사의뢰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감사였다는 정황들이 녹취록에 담겨져 있다.

녹취록(서)에 작성된 이 내용들은 미래금 관계자와 iH 직원 간 전화통화 중에 나온 얘기로, 호텔 소유에 대한 주체가 더욱 명확해지는 대목으로 주목된다.

2015년 인천시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한 호텔 운영자의 자금 흐름(배임·횡령) 의혹은 그 누군가의 고발로 인해 국세청은 2016년과 2022년 두번에 걸쳐 호텔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압수수색에 대한 결과는 밝혀진게 없었다. 다만, 근로소득세 2000여 만원을 두번에 걸쳐 낸 것이 전부이다.

iH, 제3자 매각 검토… 그러나 우선매입 권한 있는 호텔 운영자에겐 넘길 수 없어

호텔 제3자 매각 얘기도 나온다. 지난 8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iH는 “소송을 통해 유치권을 풀고 E4호텔을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제3자 매각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3자에게 매각하겠다는 의미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iH는 애초 계약에 따라 우선매입권을 갖고 있는 호텔 운영자인 미래금에게 넘길 수 있다.

그런데 오랜 세월속 갈등으로 이어진 감정의 골이 깊어진데다가 국세청 압수수색으로 밝혀지지 않은 부당한 자금의 흐름 등을 아직도 내세워 미래금에게는 호텔을 줄 수 없다는 주장만 펼치고 있다.

당초 호텔은 미완성 흉물 방치에서 완공으로 인천도시축전, 인천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내외 행사를 잘 치러내는 등 10여 년 동안 호텔 운영의 성과를 낸 호텔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 마저도 내버려지는 신세가 되고 있다.

미완성 흉물에서 완공 후 국내외 행사 잘 치뤄낸 호텔 운영자의 성과 ‘내버려져’

현재 iH는 인천시의 감사결과에 의한 지시에 따라 미래금에 대한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지연손실금에 대한 이자가 13억원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수사와 소송이 장기화 되더라도 끝장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얽히고 설킨 E4호텔 논란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나서지 않으면 남은 시장 임기 중에도 결코 해결이 될 수 없는 난제이다.

아니면, 지연손실금에 대한 이자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 유 시장의 의지도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유 시장은 이렇다할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호텔 사태는 일파만파 커져만 가고 있다.

[헤럴드경제 기자 / 인천·경기서부취재본부장]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