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11월 5일 진행된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외교나 통상, 경제나 국방 차원의 관심을 넘어 기후와 에너지 분야에서도 큰 관심이 쏠렸죠. 오는 2025년, 집권 2기를 시작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향방을 두고 다양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인 카본 브리프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40억톤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NDC 목표 시점인 2030년 한 해의 배출량만 놓고 봤을 때엔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격차가 약 10억톤 가량이나, 현재부터 2030년까지의 격차를 누적했을 때엔 그 차이가 더욱 크다는 것이죠. 이는 두 정부간의 정책 차이 등을 감안해 예상한 숫자로, 카본 브리프의 이런 전망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국내 여러 기관에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망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삼정 KPMG는 트럼프 당선인이 “ESG 측면에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반대 입장을 보여왔으며 친환경·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저가 에너지 정책으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에너지 가격 전반의 인하를 유도할 거라는 전망인 것이죠.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 상품' 격인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나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자동차 제조사 평균 연비 규제) 등이 축소 또는 폐지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습니다.
삼정 KPMG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국내 산업 영향〉 분석엔 첫 집권 당시, 전년도 오바마 행정부 체제 하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참여했던 파리협정에서의 탈퇴를 선언했었던 만큼, 이번에도 파리협정의 탈퇴를 재차 선언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골자로 하는 그린뉴딜 정책이 종식될 것이라는 전망도 담겼습니다. 이런 정책의 방향성으로 한국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미국 내 프로젝트가 타격을 입거나 이차전지 업계의 수익성도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였습니다. 다만, 그간의 강력한 기후공시 정책 및 ESG 강조로 비롯됐던 한국 기업의 부담은 덜 수도 있다는 일부의 '긍정 영향'도 담겼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트럼프 당선과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이라는 문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대비 청정에너지 사업보다 석유 등 전통 에너지 사업과 화석연료 기반 산업을 중시한다”며 “이런 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환경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리협정의 재탈퇴, 청정에너지 사업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의 감소, IRA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을 점쳤고요.
미국에 진출한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영향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을 줄일 가능성이 커 미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미국 시장 내 재생에너지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미국 투자 등의 계획 조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최소 6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상대적으로 한국 재생에너지 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정책과 국내 통상·산업 영향〉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전망과 우려가 담겼습니다. 율촌은 ① 저렴한 에너지, ② 에너지 안보와 주도권 확보, ③ 석유 및 가스 산업 진흥, ④ 원자력,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탄소 포집 저장), 수소, ⑤ 재생에너지 총 5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정책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전기 가격이 비싸지면 미국의 제조업 기업이 전기가 저렴한 중국으로 이전할 것이고, AI 산업에서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도 저렴한 전기는 매우 중요하기에 트럼프 당선인은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데에 주력할 거란 분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석유 및 가스 채굴을 억제해 에너지 재앙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의 입장인 만큼, 자국내 셰일가스 등 화석연료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Oil & Gas 업계에 부과한 높은 세금을 줄이는 등이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원자력 발전량이 사상 최대(2019년 843.33TWh, IEA 데이터 기준)를 기록했던 만큼, 원전 이용의 확대와 더불어 핵연료의 해외 의존을 낮추고, 미국 내 조달을 늘리는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반면 CCS나 수소 관련 프로젝트와 더불어 풍력 등 VRE(Variable Renewable Energy, 변동성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미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댐 건설과 이를 통한 수력발전 중심으로 추진될 걸로 예상됐습니다.
전망들을 살펴보면 미국은 한국이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는 기후 악당(Climate Villain) 타이틀을 빼앗는 것을 넘어 전 지구의 평균기온이 1.5℃는 물론이고, 2℃를 당장이라도 넘게 만들 것 같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럼 전 지구적인 탄소중립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고,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노선을 넘어서게 되는 것일까. 1990년 이래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부터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는 세월입니다.
이 기간, 미국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을 찍은 것은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였습니다. 5,729.87Mt을 뿜어낸 이후, 아들 부시 대통령의 재임 기간 연평균 27.1Mt씩 배출량은 줄어들었습니다. 국제사회 차원의 첫 온실가스 감축 논의가 결실을 맺은 교토의정서를 거부한 부시 대통령이었음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기록한 것이죠.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평균 40.3Mt씩 줄어들며 감소폭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어 등장한 트럼프 행정부 1기,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늘었을까요. 집권 1년차인 2017년 4,761.3Mt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0년 4,257.63Mt으로 도리어 감소했습니다. 연평균 감소폭은 167.9Mt에 이릅니다. 앞선 대통령들과 달리 연임에 실패해 상대적으로 재임기간이 짧아 불리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역대급 감축'을 달성했던 셈이죠. 특히, 부문별로 봤을 때, 산업부문의 배출은 늘었지만, 발전부문과 수송, 농업부문은 유의미한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도리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4,549.26Mt, 2022년 4,607.59Mt으로 늘어났고요.
이 기간, 미국의 에너지믹스의 구성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 시점 기준 2022년도까지만 집계된 것과 달리, 총에너지공급 데이터는 2023년도까지 집계가 된 상태였습니다. 에너지전환의 첫 걸음인 탈석탄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석탄에서 비롯된 에너지 공급량은 연평균 36만 3,970.7TJ 증가했습니다. 이어진 아들 부시 행정부 시절엔 연평균 11만 7,869.6TJ씩 늘며 증가세가 둔화됐죠. 이어 오바마 행정부 시기, 연평균 85만 3,245TJ씩 줄이며 본격적인 석탄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기간, 이 감소폭은 무려 152만 2,392TJ로 커졌습니다. 30여년 사이 처음으로 석탄발 에너지공급량의 1천만TJ 선이 깨진 것입니다. 2021~2023년 바이든 행정부 기간, 석탄발 총에너지공급 감소폭은 연평균 79만 6,895TJ이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VRE는 어떨까. 오바마 재임 기간, 태양광 및 풍력에서 비롯된 총에너지공급은 연평균 8만 8,676.7TJ씩 증가했고, 트럼프 재임 기간 연평균 증가폭은 17만 2,953.3TJ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연평균 증가폭 14만 4,213TJ보다도 큰 수준이죠. 트럼프 행정부의 1기 기간, '팬데믹 효과'로 별다른 노력 없이,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본래 의도와 달리 온실가스 감축을 기록한 것은 아닐까. 이에 다른 지표들도 살펴봤습니다.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총에너지공급에서의 이산화탄소 집약도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부는 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를 보더라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총에너지공급의 이산화탄소 집약도는 2009년 TJ당 56.524t에서 2016년 53.894t으로 감소했고, 트럼프 재임 첫 해 52.845t으로 줄어든 이 숫자는 그의 첫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 49.97t까지 떨어졌습니다. 위 그래프에 담긴 30여년의 세월 사이, '가장 청정한 에너지'가 공급됐던 셈입니다. 인구 1인당 배출량 또한 트럼프 1기 마지막 해에 1인당 12.832t으로 위 기간 유일하게 13t을 밑돌았습니다.
전통 화석연료 기반 산업을 선호한다는 트럼프인 만큼, 미국 경제의 탄소 집약도에는 그의 집권이 영향을 미쳤을까. 2015년 기준 1달러의 GDP를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는지, 마찬가지로 1990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공화당-민주당 출신에 상관 없이, 미국의 경제는 탈탄소를 꾸준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대통령별 연평균 감축량을 따져보자면, 클린턴 연평균 8.3g, 아들 부시(조지 W. 부시) 연평균 10.6g씩 줄여냈고, 오바마 대통령은 연평균 8.9g, 트럼프 대통령은 연평균 11g을 줄였습니다. 가장 큰 탈탄소 성과가 기록된 셈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탈탄소 흐름은 발전원별 발전량을 보더라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석탄의 발전량과 발전비중은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갔고, 무탄소 전원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재임 기간, 역대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량이 기록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임 행정부 대비 증가폭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 '당선인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광은 오바마 임기 마지막 해인 2016년 4만 6,633GWh에서 트럼프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 11만 5,901GWh로 2.5배가 됐습니다. 풍력 또한 같은 기간 22만 9,471GWh에서 34만 1,818GWh로 대폭 늘었고요.
'발전량은 전임 행정부 정책의 성과일 수 있지 않느냐'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무탄소발전원의 확대는 공화-민주 당에 상관 없이 오랜 기간 이어진 미국 에너지 정책의 큰 흐름이며, 이 과정에서 '증가율'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뉴 커머'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였습니다. 또한, 지난 258번째 연재 〈[박상욱의 기후 1.5] 화석연료 vs. 청정에너지…고용도 역전?〉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집권 기간 해마다 신규 설치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더 많았습니다. 트럼프의 집권이 '재생에너지 축소' 또는 '화석연료 확산'을 의미한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적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격, 즉 경제성입니다. 저렴한 에너지 공급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2024년 6월, 미국의 발전원별 균등화발전원가를 살펴보면, 상업 규모의 태양광 및 육상풍력발전은 이미 기성 화석연료뿐 아니라 원자력발전보다도 더 저렴해졌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대대적인 설비 설치로 인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햇빛과 바람이라는 '연료비 0원'의 발전원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성 발전원은 찾기 어렵습니다. 어떤 발전소든 그 연료를 가공하고, 구매하는 데엔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를 보면 어쩌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도, 발전량도 크게 늘었는지도 일견 이해가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청정에너지의 기술 및 원료물질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이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기권'을 선언하고, 화석연료로의 완전한 회귀를 선택하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으로서도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재생에너지가 '밉다' 혹은 '싫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패권 차지'와 저울질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인수위에 전 세계 모빌리티의 전동화에 불을 지핀 일론 머스크가 참여한다는 보도들도 '내연기관 수명 연장'과 같은 전망과 모순되기도 합니다.
199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교토 체제에 이어 파리 체제로 점차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깬 것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인 것도, 유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화석연료의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한 것 또한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적인 기후 행동은 계속됐고, 에너지전환 또한 가속화해왔죠. 트럼프의 재선과 함께 등장한 각종 우려 섞인 전망은 어쩌면 기후위기 대응을, 에너지전환을 조금은 늦추길 바라는 스스로의 바람을 투영한 가설인 것은 아닐까. 지고지난한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조금은 숨을 돌리고 싶던 우리에게 좋은 핑계가 등장한 것은 아닐까. 지나친 낙관론 못지 않게 과도한 공포감 조성 또한 경계해야 하는 오늘입니다.
이번 주 연재는 트럼프 당선이 오늘 개막하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9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후변화 전문가들의 코멘트와 함께 마칩니다.
“트럼프의 승리가 COP29에 영향을 미칠까? 어느 한 측면에서 보면, 거의 영향이 없다. 트럼프는 2025년에나 취임할 예정이며, 이번 COP29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선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출된 트럼프 행정부는 회담에 큰 그림자로 드리워질 것이 명백하다.
부시가 교토 의정서를 탈퇴한 2001년, 그리고 트럼프가 파리협정을 탈퇴한 2016년, 대부분의 국가는 자신들의 계획을 고수했다. 대부분의 정부는 기후변화가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행정부의 첫 임기에 청정에너지 투자가 화석연료 투자 규모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
수사와 소셜 미디어의 혼란을 걷어내면 두 가지 진실이 남는다. 첫째, 기후 영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모든 국가에 물질적 피해를 주고,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며,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 둘째,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주요 경로로, 기후위기를 일으킨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가속화되어 왔다. 지금은 당황할 때가 아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나아가야 한다.” 알렉스 스콧, 싱크탱크 ECCO 기후외교 선임고문
“세계는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권력을 잡았을 때와 매우 다른 위치에 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일도 재생에너지가 석유, 가스, 석탄보다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 트럼프가 기후변화를 부정하더라도 물리학의 법칙은 정치를 신경쓰지 않는다.” 프리데리케 오토,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