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5년 내내 여소야대’…국정 후반기도 험로

개각 등 국정동력 확보 못하면 ‘식물정권’ 우려
1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중대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후반기가 시작된 11일 여권 일각에서 ‘5년 내내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범야권 194명의 공세에 법안과 예산 등 이른바 ‘윤석열 표’ 개혁정책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후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여야 관계는 더욱 극단적인 양상으로 전개됐다. 범야권은 기승전결 윤석열 탄핵 또는 임기단축 등을 주장했고, 여당은 친윤계(친윤석열)와 친한계(친한동훈)로 갈등에 휩싸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21대에 이어 22대 전반기인 최근까지 2년 6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2번 등을 만나는데 그쳤을 정도로 ‘여·야·정 협치’를 사실상 외면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취임 이후 행사한 재의요구권(거부권) 법안이 87년 개헌 후 역대 최다인 24건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 수를 앞세워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 관련 법안들이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서 시행령 개정 등의 우회로를 선택했다.

또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고, 11년간 이어진 관행을 깨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6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방, 외교 현안 관련 긴급 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국정 후반부도 암울해 보인다. 당장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두차례 특검법을 대폭 보강한 세번째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야당 108명의 의원 중심으로 김 여사 특검법을 방어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인적쇄신은 물론, 중폭 이상의 개각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정동력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한동훈 대표도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15일)에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2주 연속 장외집회를 규탄하면서 12일에는 당 지도부와 여당 법사위원이 참여하는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갖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2주 연속 주말 장외집회에 대해 '사법부 겁박용'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전날(10일) “이재명 대표는 지금 범죄 혐의가 11개다.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탄핵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냐”라며 “어쨌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차원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전날 통화에서 “임기 후반기에 들어선 윤 대통령의 선택지는 단 2개”라며 “이재명·조국 등과 대타협을 통해 사실상의 연정을 하던지, 아니면 이재명·조국의 리더십 공백기(사법 리스크)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를 위해서는 여당 내 분란(계파갈등)은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