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올라탄 머스크, ‘연준은 대통령 지시받아야’ 주장에 “100점”

마이크 리 상원의원 글 SNS에 올리며 지지 표명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후원자 역할을 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를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지지를 표했다.

머스크는 지난 8일(현지시간) 이런 주장을 담은 마이크 리 연방 상원의원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다시 올리면서 ‘100점’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이모티콘을 붙였다.

리 상원의원은 이 글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해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한 내용과 관련한 기사를 인용하면서 “행정기관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설계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연준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헌법에서 벗어났는지 보여주는 여러 사례 중 하나”라며 “우리가 연준을 끝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덧붙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C)가 미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를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100점’ 이모티콘을 붙이며 지지를 표시했다. 머스크 SNS 엑스 갈무리

파월 의장은 지난 7일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기로 한 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할 경우 그만둘 것이냐는 질문에 “안 하겠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통령이 연준 의장이나 다른 연준 총재를 해임하는 것은 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관례적으로 연준의 의장은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의장의 임기가 보장된다. 연방준비법 제10조에 따르면 연준 의장을 포함한 연준 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내내 자신이 임명한 파월 의장을 향해 불만을 내비치며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도 연준의 통화정책을 두고 “대통령이 최소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며 “내 경우 많은 돈을 벌었고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많은 경우 연준이나 그 의장이 될 사람보다 더 나은 본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NBC는 10일 머스크가 이런 주장을 대놓고 지지한 것이 트럼프의 새 행정부에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압박을 구체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머스크는 지난 6일 트럼프 당선인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 배석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의 실세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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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준 파월 “사퇴 요구해도 안 할 것···대통령에 해임권한 없어” [트럼프 2기]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4110809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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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관련 게시물 하루 100개씩…엑스를 ‘확성기’로 쓰는 머스크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41110223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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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