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트럼프 2.0 시대, 대한민국 경제 지형 흔들리나?

김종윤 기자 2024. 11. 1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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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이슈분석' - 진행 : 김기호 / 출연 : 박정호 명지대 산업대학원 특임교수

'트럼프노믹스' 시즌2가 시작되면 우리 경제에도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당장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관세 정책과, 특히 미중 갈등 악화에 따른 충격이 걱정되는데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Q.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는 트럼프의 보편 관세입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넘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 한국 경제성장 암초 되나?
- 한국 GDP, 관세전쟁 확산시 최대 1.1%p↓ 전망
- 고율 관세, 세계 교역량 0.35~3.60% 감소 영향
- 한국 수출, 142.5억달러~347.4억달러 감소 추정
- 국내 취업자 수 감소 폭 12.8만~31.3만명 예상
- 한은, 트럼프 관세·보호무역 등 GDP 전망에 반영
- 한국 3분기 GDP 0.1%…경기 부진 우려 고조

Q. 당장 수출이 걱정입니다. 관세 장벽이 높아질 경우 대미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부담이 가중될 텐데요. 우리 수출 환경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 미국 고관세 장벽 따른 한국 수출 환경 변화는?
- 트럼프, 보편적 관세·상호무역법 등 도입 추진 전망
- 보편적 관세, 모든 수입품에 10~20%의 세금 부과
- 미국 무역수지 적자 축소 및 글로벌 무역수지 균형 추구
- 트럼프, 통화정책 개입해 약달러 추구…순수출 감소 우려
- 동맹·비동맹 구분 없이 대미 무역흑자국 압박 예상
- 한국, 미국 상대로 작년 444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 트럼프, 한·미 FTA 등 기존 무역협정 재협상 가능성
- 내년 이후 대미무역수지 흑자폭 증가세 완화 필요
- 보편적 관세 부과 시 한국 총 수출액 448억달러↓
- 국내 내부 회복세 저조한 상황, 수출 감소시 타격↑

Q.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불보듯 뻔한데, 우리에게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리스크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 미중 무역갈등 심화 시, 우리에 미칠 위기와 기회는?
- 트럼프,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보복 관세 부여 공언
- 트럼프노믹스 2기 출범 따라 노골적 대중 견제 가능성
- 중국과의 디커플링 추구 속 기술 경쟁 등 강화 전망
- 집권 초기 미중 갈등 부각 시 국내 산업 단기적 피해↑
- 미국의 대중 견제 강화 시 국내 산업계 반사이익 기대도
- 강력한 대중 수출·투자 통제, 중국 반도체 성장 저해

Q. 미중 무역갈등의 정점에는 첨단산업, 그중에서도 반도체가 있는데요. 트럼프는 칩스법을 비판하면서 보조금 철폐를 공언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어떤 전략 수정이 필요할까요?

- 트럼프 2.0 대응 위해 필요한 K-반도체 전략은?
- 바이든 정부, 보조금 앞세워 반도체 기업 유치 진행
- 삼성전자, 미국 행정부에 보조금 64억달러 혜택
- SK하이닉스, 최대 4.5억달러 연방 보조금 등 약속
- 반도체 패권 위한 공화당 대외 정책은 '자국 중심'
- 중국 압박 및 동맹국 투자 요건 강화 가능성 염두
- 반도체 업계, 현 정부의 '칩스법' 존폐 여부 촉각
- 트럼프 "칩스법은 나쁜 거래…높은 관세 부과해야"
- 트럼프 당선 따른 기존 반도체 보조금 철폐 우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손익계산 따져 투자 규모 결정
- 관세 부담 현실화시 현지 투자 계획 전면 수정 불가피
- 한국 반도체 총 수출 중 중국 비중 약 50% 수준
- 트럼프 행정부, 한국에 대중 교역 제한 요청 가능성
- 중국 내 생산라인 보유 기업, 피해 최소화 대응 필요

Q. 외환시장도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제 1400원이 뉴노멀이 된 상황인데, 환율 변동성에 대한 전망과 이에 따른 대비책으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 트럼프 귀환에 외환시장 '긴장'…향후 환율 전망은?
- 원·달러 환율, 7일 장중 한때 1404.5원 돌파
- 미국 대선 치러진 5일 이후 이틀 만에 18원 상승
- 환율 1400원, 외환위기·금융위기 등 이후 네 번째
- 증권가, 원·달러 환율 1450원 육박 가능성 제기
- 고관세→물가 상승→금리 인하 지연→강달러 고착화
- 환율 1400원 뉴노멀 시 국내 물가 상승 압력 확대
- 환율 상승, 원유 등 수입 물가 밀어 소비가물가 자극
- 한은 "환율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면밀히 조사"
- 한국은행의 추후 금리 인하 시점 지연 가능성 거론
- 이창용 "10월엔 고려 요인 아니던 환율, 다시 중요"
- 금리 인하 시 외국인 투자금 이탈…환율 상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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