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책금융 1천900조원 육박…HUG가 61% 차지

특정 정책을 위해 금융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대출·보증·보험 등 정책금융 잔액이 지난해 1천9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전세보증금 반환 등을 지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액이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오늘(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취합한 16개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정책금융 잔액은 1천868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보다 86조 원 늘어난 것으로 같은 해 국가채무의 1.71배 수준입니다.

정책금융은 융자(대출)·보증·보험·투자 등 4가지 방식으로 공급되는데, 이중 융자와 보증이 1천676조 원으로 대다수(89.7%)를 차지합니다.

기관별로 보면 HUG 보증이 566조 4천억 원으로 전체 보증 잔액의 60.6%였습니다.

정책금융은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다양한 정책 지원을 위해 함께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일부 정책금융이 가계 대출 급증세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달 10일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 증가) 속도는 줄여야 하겠지만 크게 둔화하면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이나 전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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