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폐해 심각…호주, 세계 첫 금지
[앵커]
국내에서도 딥페이크와 스토킹 범죄 등 청소년의 SNS 사용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죠.
호주 정부는 청소년이 아예 SNS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법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윤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호주 시드니의 한 교회.
미사를 집전하는 주교에게 한 남성이 다가가더니, 갑자기 흉기로 공격합니다.
올해 16살인 범인은 SNS로 극단주의자들과 교류하다 테러리스트가 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카렌 웹/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국장 :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번 사건은 테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사건 동영상이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호주 당국이 게시물 차단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청소년의 SNS 폐해를 고민해 오던 호주 정부가, 16살 미만 SNS 사용금지라는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호주 총리 : "청소년의 안전과 정신 건강이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정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부모가 허락해도 안 되고,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SNS 기업에겐 벌금이 부과됩니다.
호주의 16살 미만 SNS 금지법은 이르면 다음 달 시행됩니다.
국가 차원의 조치로는 세계 첫 사롑니다.
프랑스에선 SNS의 유해한 콘텐츠 때문에 자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시도했다며, 유가족들이 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스테파니 미스트/집단 소송 원고/프랑스 BFM TV 방송 : "틱톡은 모든 유해한 콘텐츠 게시를 차단하고 우리 아이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알고리즘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14살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했고, 뉴욕주에선 알고리즘을 통한 게시물 추천을 차단했습니다.
영국에선 13살 미만 청소년이 SNS 계정을 만드는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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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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