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연준은 대통령 지시 받아야’ 글에 “100점”

지난달 초 미 펜실베이니아 유세 현장에 함께 나타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AFP 연합뉴스

올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열렬한 후원자 역할을 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를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을 표시했다. 머스크는 지난 6일 트럼프 당선인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25분 전화 통화에 배석하는 등 실세 중 실세로 꼽힌다는 점에서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에 대한 통제 강화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머스크는 지난 8일 마이크 리(공화·유타) 연방 상원의원의 글을 엑스(옛 트위터)에 다시 올리며 ‘100점’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이모티콘을 붙였다. 마이크 리는 이 게시물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해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한 내용과 관련한 기사를 인용하면서 “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설계된 방식”이라고 썼다. 그는 이어 “연준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헌법에서 벗어났는지 보여주는 많은 사례 중 하나”라며 “우리가 연준을 끝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7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연준 의장이나 다른 연준 총재를 해임하는 것은 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not permitted under the law)”고 말한 바 있다. 연준은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관례적으로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의장의 임기를 보장한다. 연방준비법 제10조에 따르면 연준 의장을 포함한 연준 이사는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할 수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리트윗한 마이크 리 연방 상원의원의 게시물./X(옛 트위터)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때에도 “연준이 지나치게 긴축 정책을 펴며 경제성장을 짓누른다”면서 연준을 압박하는 발언을 하며 긴장 관계를 조성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과 연준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머스크의 게시물은 이런 상황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미 경제매체 CNBC는 “머스크의 발언은 짧지만 차기 행정부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연준 독립성에 대한 광범위한 압력 캠페인을 반영한다”면서 “트럼프는 당선되면 연준 정책에 대한 발언권을 자신이 갖겠다는 생각을 자주 내비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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