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韓 원자력 안전규제 역량 평가한다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재점검
11일부터 2주 동안 IRRS 진행
원안위 “SMR 규제 등 조언 기대”
최종 결과 2025년 2월말쯤 나올 듯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공하는 원자력 안전규제 점검 서비스를 11일부터 받는다. 국제적 기준에 맞춰 국내 규제 체계를 검토하고 점검단으로부터 향후 소형모듈원전(SMR)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도 조언을 구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10일 IAEA 주관으로 실시하는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11∼22일 2주간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IRRS를 준비하기 위해 올해 초 관련 기관 100여명이 참여하는 수검준비단을 구성했다.

IRRS는 IAEA가 설계한 안전기준에 따라 회원국이 원자력 규제 체계를 잘 마련하고 운영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서비스로 2006년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2011년 처음 IRRS를 받았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수검준비단은 현지 점검에 앞서 △규제기관 책임 △원자력발전 △방사성폐기물 처분 △방사능 방재 등 21개 분야를 아우른 400여개 자체평가 질의·답변을 토대로 수검준비보고서를 작성했다. 점검단은 이 보고서를 참고해 방폐물 처분장, 새울 원전, 방사선원 이용시설 등을 현장 확인하고 안전규제 관련 실무자 인터뷰도 실시한다.

점검활동 외에도 원안위, KINS,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기관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하는 면담도 예정됐다. 안지현 원안위 국제협력담당관은 지난 6일 IRRS 수검과 관련해 설명하며 “고위급 면담 시 정책 현안을 발표하고 여러 나라 전문가로부터 조언받는 시간이 있다”며 “IAEA도 SMR 규제체계를 마련 중이라 국내 SMR 안전규제 관련 논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은 “원자력 기술 수출 시 수입국도 안전성 확보가 중요해 (우리가) IAEA 점검을 주기적으로 받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 향후 다른 나라에서 기술 협력 제안을 할 때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IRRS 진행 시 수검국은 IAEA에 약 3억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임 사무처장은 “원자력 기술 경쟁 시 IRRS를 받지 않은 경우 다른 나라로부터 안전성을 공격받기 쉬운 빌미가 될 수 있다”며 “비용이 들어도 10∼15년에 한 번씩 IRRS를 수검해야 한국 평판 관리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IAEA는 점검 뒤 권고·제안사항을 도출해 우리나라에 통보한다. 최종 결과보고서는 수검국과 협의·검토를 통해 확정되는데 이번 IRRS 결과는 내년 2월 말쯤 나올 전망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