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푸틴 “대화 준비 끝”… 미북러 담합 경계해야

2018년 7월 16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크렘린궁 공보실

북러가 밀착하는 와중에 현실이 된 ‘트럼프 2.0 시대’는 한미일 3국의 강력한 공조를 기반으로 한 대북 정책 기조에 불확실성의 과제를 새롭게 안겼다. 아울러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 가능성도 또 다른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7일 인터뷰 등을 통해 대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선거 기간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장담해 온 트럼프 당선인이 ‘해결사 본능’으로 우크라이나 문제는 물론이고 북핵 대응 등을 두고서도 러시아와 어떤 협상을 벌일지 모를 일이다.

푸틴 대통령이 그제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서명한 사실은 이런 우려를 더욱 부추긴다. 지난 6월 체결한 북러 조약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마지막 절차인 비준서 교환을 거쳐 조약이 발효되면 양국 관계는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한다. 국제법 위반의 지적을 받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정당화할 구실이 될뿐더러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개입, 북러 합동 군사훈련 등도 주장할 수 있어 글로벌 안보의 악재가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로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북핵 동결과 제재 해제 등을 맞바꾸는 ‘나쁜 협상’을 추진하고, 거기에 러시아가 가세해 미북러 담합이 이뤄지는 최악의 상황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경제·안보 점검회의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달 중순 중남미 순방을 전후해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회동을 성사시켜 한미의 전략적 입장을 공유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설득하는 데 전력해야 한다. 트럼프 핵심 참모였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한 뒤 바로 평양을 방문해도 전혀 놀랍지 않다”는 말까지 하고 있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