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밀착하는 북러… “공격 받으면 무기한 군사지원” 조약 비준

지난 6월 北서 체결된 ‘동반자 조약’
러 상하원 제출 후 만장일치로 가결
북한군의 전쟁 파병도 이에 따른 듯
푸틴, 트럼프 종전 공언에 긍정 반응
바이든은 퇴임 전 우크라 지원 박차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AP 연합뉴스

러시아와 북한 중 어느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즉시 군사지원을 무기한 제공하는 양국 조약이 비준됐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9일(현지시간) 지난 6월 19일 북한 평양에서 체결된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비준에 관한 법률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5일 푸틴 대통령은 이 조약을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에 제출해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조약은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라 어느 쪽이든 무력 공격을 받으면 즉각 군사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도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본격적인 실전 준비를 하는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많은 보고를 받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크리스토퍼 카볼리 미국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총사령관에게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난 4일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소규모’ 교전을 벌였으며, 7일에는 북한군이 포함된 러시아 810 해군보병여단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자국 진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일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행사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승리를 축하하며 “용감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지난 임기 첫해를 “사방에서 쫓겨 다녔다”고 돌아본 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적어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거듭 공언했지만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적은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 시작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의 지원을 서두를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미국 대선 전에 자국 기업이 우크라이나에서 F16 전투기와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당선인 측이 현재 전선을 따라 1300㎞의 비무장지대를 수립하고, 우크라이나는 최소 20년간 나토 가입을 할 수 없다는 종전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또 그 대가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재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무기 공급을 계속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오히려 WSJ의 계획 같다. 보도가 추상적”이라고 반박했다.

윤창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