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환점 돈 윤석열정부 농정, 남은 과제 잘 챙겨야

경영안전망 구축·청년농 육성 성과
기후재난 대비·농업소득 향상 과제

10일로 윤석열정부 농정이 반환점을 돌았다. 정부는 5월 출범 2주년을 맞아 내놓은 ‘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과 ‘30대 성과홍보집’을 통해 스마트농업 확대, 청년농업인 육성, 농촌 주거환경 개선 등에서 성과를 올렸다고 자평했다. 농가경영안정 등 농업분야 3대 국정과제 역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는 대선 공약인 농업직불제 예산 5조원 확대 이행을 위해 매년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려왔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대폭 확대했고, 농촌 공간 재구조화와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등 다양한 지역소멸 대응책도 마련했다. 또 내년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적으로 도입해 농가경영안전망을 확충한다.

하지만 다시 손보고 매듭지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이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농가별 투입과 생산, 수입과 소득 등 기초데이터 구축부터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농가 단위로 설계해 작목 단위의 농작물재해보험과 함께 ‘겹그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극한강우와 고온 등 기후재난 농업시대에 맞춘 농업 생산기반 정비와 품종 개발, 보험 개선 등도 서둘러야 한다. 빈발하는 물난리와 사상 유례없는 벼멸구 피해를 통해 기후재난 대응 농정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또 신규 청년농 육성도 중요하지만 기존 청년농이 농업과 농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숫자 행정에 급급해 ‘산토끼’만 쫓지 말고 ‘집토끼’도 챙기라는 얘기다.

특히 20%대로 내려앉은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인건비와 농자재비 등 생산비 절감은 물론 농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판매수익을 보장해야 농업소득 향상이 가능하다. 쌀값만 해도 그렇다. 산지 쌀값이 10% 이상 떨어지면 농업생산액이 8000억원 안팎 감소한다. 직불금 확대와 농업수입안정보험 카드마저 빛을 잃을 수밖에 없다.

보조금 등 ‘이전소득’은 농가경영안정의 보조 기능에 머물러야지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된다. 한정된 농업예산이 한쪽으로 쏠리면 식량안보와 농업 기계화, 기반 정비 등에 주름살이 질 수 있다. 농가는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로 기대한 소득 창출을 하고, 이를 통해 가계를 꾸려갈 수 있어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유념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