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野 빠진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여, 尹정부 국정성과 토론회 개최

11일 협의체 첫 회의…총리·부총리 등 참석
野 불참…전공의·의협 참여 이어질지 주목
정부 임기 반환점에 국정 성과 보고회 열어
반도체특별법 당론 발의…이달 중 통과 목표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 7월2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02. lmy@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김경록 기자 = 의대 증원 과정에서 불거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과 전공의 단체의 불참 속에 출범한다.

총리·부총리급의 정부여당 대표자들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가운데, 전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탄핵에 따라 전공의 등 의사 단체의 추가 참여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협의체의 향후 일정과 안건을 논의한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한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3선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인 한지아 의원이 대표자로 자리한다.

의료계에서는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협의체에 참여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은 의협과 전공의 불참을 이유로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이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뉴시스에 "(협의체에) 의료계를 책임 있게 대표할 단체가 없는데 해법이 도출되겠나. 협의체에서 설사 결론을 도출한다고 한들 실현되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이런 가운데 임현택 의협회장이 탄핵되면서 의정 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의료 공백 사태의 핵심 축인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들은 그간 임 회장과의 소통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 의원은 뉴시스에 "의협은 지도부 체제가 흔들리고 있어서 당장 협의체에 들어오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대한의학회가 산하 단체 중에서 가장 크고 권한이 많기 때문에 사직 전공의들을 포함한 의료계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에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도 재차 발송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대 정원, 의료사고 면책 특례조항, 전문의 처우 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지원 등의 (의제를) 다루게 될 거다. 전제 조건 없이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다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이날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합동 국정 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연다.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민간 측에서는 박광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참석해 정부 주요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등이 자리해 정부 후반기 과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번 보고·토론회는 지난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7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일정 등을 고려해 한 차례 연기됐다. 기자회견 다음날 국정 성과 보고가 이뤄질 경우, 당정이 낮은 자세가 아니라 자화자찬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당 일각의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추진해 왔던 '반도체특별법'도 주무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날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규제 완화 방안도 담는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법안에)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를 명시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율 적용 제외)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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