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달앱 수수료 9.8%, 인하해 자영업자와 상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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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배달플랫폼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장사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배달플랫폼에 지불하는 높은 중개수수료로 인해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 치킨집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중개수수료 9.8%가 너무 높아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가동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그동안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지난 7일 개최된 상생협의체는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됨으로써 자영업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지만,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8일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동시에 오는 11일까지 2개 업체에 대해 중재원칙에 가까운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4개월 동안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했다. 배달앱 측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가 참석했는데 점유율 1·2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가 사실상 논의의 중심에 있다. 또 입점업체 측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석했다. 이에 이정희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4명이 중재를 했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율은 모두 9.8%인데, 공익위원들은 이를 “입점업체별 연매출에 따라 2~5%로 차등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율을 2.0~7.8%로 내리는 한편 배달비용을 0~500원 올리겠다”고 밝혔으며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 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생 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율을 2~9.5%로 내리고 배달비용을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공익위원들은 2개 배달업체가 제시한 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해 결렬된 것이다.

배달업체들은 그동안 상당한 이익을 내면서 성장했다. 특히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7000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냈으므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배달업체들은 중개수수료를 과감하게 인하해 자영업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합의를 해야 한다. 정부도 상생협의체의 합의만 기다리지 말고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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