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당버스라운지·택시기사쉼터... 혈세 새는 곳 많다

경기도가 조성한 시흥시 택시주차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방치되고 있는 모습이다. 경기일보DB

조만간 경기도내 버스 요금이 또 인상될 전망이다. 버스 요금 인상을 전제로 한 검증 용역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가 버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재정 지원의 한계로 지난해 버스업계가 요금 조정을 공식 건의했다.” 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도민 혈세가 투입된다. 이 지원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요금 인상이 압박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쯤에서 따질 게 있다. 예산의 효율성이다. 돈은 적정하게 쓰이고 있을까.

지난 7월 경기도가 버스 관련 시설 하나의 폐지를 결정했다. 2020년부터 운영해온 사당 경기버스라운지다. 서울을 오가는 도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사당역은 32개 노선의 경기버스가 운행된다. 하루 이용자만 3만명에 이른다. 설치 당시 9억4천만원이 들었다. 임대로 운영되는 탓에 운영비만 연간 4억원 가깝다. 실제 이용자가 하루 평균 117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서울지역 시민이 다수다. 탁상행정이 초래한 예산 낭비다.

진작에 없앴어야 할 대표 시설이었다. 이런 유의 잘못된 교통 지원 행정은 또 있다. 본보가 확인해 본 택시기사쉼터다. 택시 기사들에게 양질의 휴식을 제공하자는 공간이다. 안마의자, 러닝머신, 응접세트 등을 갖추고 있다. 이것도 민선 7기 경기도가 시작한 제도다. 2020~2024년 25억1천200만원이 들어갔다. 이 좋고 비싼 시설을 찾는 기사가 없다. 도내 3만8천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21개 쉼터에 이용자는 하루 572.4명이다.

의정부시의 경우 하루 7.4명이 이용한다. 택시는 1천414대다. 가평군은 10명이 이용한다. 택시는 156대다. 시흥시 11명(택시 1천365대), 안산시 14명(택시 2천611대)이다. 1% 전후의 기사들만 사용하고 있다. 이걸 택시 기사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나. 애초부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시설이었다. 쉼 없이 도처를 오가는 게 택시다. 쉼터가 있는 곳을 일부러 찾아갈 기사는 없다. 시설물 관리조차 안 된다. 개선하거나 없애야 한다.

얼마 전 경기도는 39조원 가까운 새해 예산안을 발표했다. 3년 연속 최대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어려울수록 재정 역할은 크다’는게 김동연 지사의 지론이다. 일리 있는 논리다. 이 방향에 동의한다. 문제는 돈 줄 말라 버린 도 금고 사정이다.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끌어 쓰고 있다. 5천억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할 계획이다. 당연히 병행돼야 할 게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노력 아니겠나. 이게 제대로 되는지도 살필 대목이다.

불요불급 예산의 상당수는 정치(政治)가 시작했다. 사당 경기버스라운지 담당자가 술회했다. ‘폐쇄 필요성은 다 알았다. 다만 전직 도지사의 치적이라 손대기 어려웠다.’ 혹시 택시기사쉼터도 이런 것 아닐까. 이렇게 뭉개지는 예산이 더 많은 건 아닐까. 예산안 심사의 계절이다. 도의회가 할 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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