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표 판결 앞두고 법원 예산 늘려준 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재판을 앞두고 법원 관련 예산을 증액시켰다. /뉴스1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에서 대법원의 내년 예산을 200여억원 증액시켰다. 정부가 올해보다 늘려 국회에 올린 예산액을 민주당이 추가 증액한 것으로, 전례 드문 일이다. 대법원은 재판 지연 해소 등을 위해 법관의 초과 근무 수당과 국선변호인 관련 예산 등을 요청해 왔는데 민주당은 정부 원안보다 246억원 늘려 주었다. 내년 대법원 전체 예산도 올해보다 13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마찰을 빚어온 검찰과 감사원 예산은 대폭 깎았다. 검찰 수사·정보 활동에 쓰이는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수사가 차질을 빚어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특활·특경비 60억원도 모두 삭감됐고, 법무부 예산은 487억원 깎였다.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한 검찰·법무부와 전 정권 감사 등으로 갈등을 빚은 감사원엔 보복한 반면 오는 15·25일 이 대표 사건의 판결을 내릴 법원은 예산 증액으로 회유하려는 모양새다.

그동안 민주당이 법원에 대해 이토록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적은 별로 없다. 문재인 정부 때 박범계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이 예산)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해 보라”고 해 논란을 빚었다. 결국 대법원은 해당 예산을 포기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무부·검찰청 국감은 자정까지 강도 높게 진행하면서도 법원 국감은 일찌감치 끝냈다. 법원의 숙원 사업이던 판사 임용 법조인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 한 달 만에 신속 처리했다. 21대 때 같은 법안을 부결시켰던 것과 대조적이다.

법원 비하 논란을 일으킨 이 대표 측근 의원은 곧바로 당직에서 쫓겨났다. 김우영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깎아내리자 이 대표는 즉각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고, 김 의원은 “모든 법관님들께 사죄드린다”며 당직에서 물러났다. 반면 이 대표는 국감 중 검찰과 국악인을 향해 “검사 아랫도리 비호” “기생집”이라고 막말했던 의원들은 그냥 놔뒀다. 이 대표 방탄에 앞장선 민주당이 이 대표 판결을 며칠 앞두고 법원에 러브콜을 보내며 속 보이는 일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