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푸틴 북러조약 서명···北 오판 않도록 완벽 대응 태세 갖춰야

[서울경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9일 서명했다. 올해 6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이 조약의 골자는 두 나라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군사동맹을 구축한 것이다. 러시아 의회의 비준에 이은 푸틴의 조약 서명은 동맹 가치보다 미국 이익을 우선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시점에 이뤄져 우려된다. 한미일과 유럽연합(EU) 등 자유민주 진영의 균열을 유도하고 북중러 등 권위주의 진영을 결집해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푸틴의 노림수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북한도 ‘트럼프 귀환’ 국면에 맞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동해로 쏜 북한은 이달 8~9일 해주·개성 일대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을 감행해 우리 선박·민항기 일부에 운항 장애를 초래했다. 7차 핵실험, 서북도서 일대 포격, 무인기 침투 등의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핵탄두 소형화, ICBM 재진입 기술 등을 제공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북러 간 ‘악마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치연대 차원에서 최소한 해야 할 우크라이나전 참관단 파견까지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해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국력을 결집해야 한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조속히 만나 한미 동맹을 실질적으로 격상하고, ‘완전한 북핵 폐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협상을 시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다양한 고강도 도발 시나리오를 면밀히 점검해 실전 훈련 반복과 자주 국방력 강화 등으로 완벽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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