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된 공공기관 2차 이전 갈등만 격화

[임기 반환점 돈 윤석열정부 멈춰선 지방분권 시계]
1. 해 넘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정부 구체적 로드맵 없이 ‘공전’
도, 한은 등 32개 기관유치 희망
지자체 간 출혈경쟁 등 소모전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표방하며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그러나 임기 반환점을 찍은 현재, 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사실상 멈췄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부문별로 윤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집중점검하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9월 25일 세종정부청사 교통교통부 앞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연내 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세훈

1. 해 넘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지역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은 올해가 다 가도록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아 표류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각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불필요한 갈등까지 초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전 시기는 물론 지방 이전 기관의 총규모와 유치 기관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간 출혈 경쟁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까지 발생하며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세부 로드맵 도출은 차일피일 미뤄져 결국, ‘공약(空約)’이 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22대 총선 이후로 발표를 연기했지만 총선이 끝난 지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계획은 안갯속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강원도는 32개 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4개 ‘관심 유치’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 유치 적합성 등으로 구분했다.

도는 중점 추진하는 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등과 연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건강 생명 분야 기관 유치도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자원·환경 분야에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도가 유치에 나선 일부 기관은 타 지자체 역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데다 김진태 지사의 공약인 한국은행 유치는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제 유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부 로드맵이 나오지 않아 도는 유치기관을 기존 혁신도시인 원주로 한정할지, 혹은 도내 타 시·군으로 유치 기관을 확대할지 등 세부적인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지자체간 소모적인 갈등만 양산하는 ‘희망 고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공유돼야 지자체간 갈등 해소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지은·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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