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경대] 공적의 가치?

한 해를 마감하는 계절이 다가오면서 수상과 표창이 붐을 이룬다. 상도 상나름, 표창도 표창나름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수상에 눈물과 기쁨을 터뜨리는가 하면, 나눠먹기거나 억지 표창도 있어 손가락질받는다. 수상 욕심이 많아 여기저기 비슷한 공적으로 받는가하면, 누구는 상금품을 얹어준다고 해도 거절한다. 수여자와 수여기관에 따라 거부하는 사례도 종종 나온다.

1999년 12월 30일 이문옥 감사관은 감사원 퇴임식장에서 근속 공무원에게 주는 녹조근정훈장을 거부했다.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훈장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다. 그는 1990년 감사원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가 오히려 구속, 파면당하는 어이없는 국가폭력을 당하는 고통을 겪었다. 1996년 복직해 감사교육원 교수로 퇴직한 그의 거부 행위는 민생과 나라를 갉아먹는 ‘부패없는 정부’ 절실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2년 전에는 경찰들 사이에서 표창 거부 움직임이 있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제시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반발로 장관 명의의 표창을 받지 않겠다는 글이 경찰내부망에 등장했다. 가깝게는 한달 여 전 김철홍 인천대 교수가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라는 칼럼을 써서 화제가 됐다. 내년 2월 정년을 앞두고 교육부에 제출할 공적조서 작성 연락을 받게되었는데,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 되돌아본 심경을 밝힌 글이다. 이미 교수라는 사회적 기득권으로 많은 혜택을 봤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으레 받게되는 개근상 같은 것이 표창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 또 하나는 민생을 힘들게 하는 수여자 이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자신의 행위를 ‘소심한 저항’이라고 명명했다.

요즘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가 2021년 맺은 단체협약을 둘러싸고 갈등이 크다. 지난달 28일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협약내용에 430개의 부적정 조항이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5개항을 꼽았는데 다름아닌 ‘표창’이 포함돼있다. 상벌제는 학생 통제에 효과가 있긴하나, 상받기 경쟁은 비교육적이고 친구간 공동체를 해친다는 폐해가 지적돼왔다. 교육감, 교육장의 권위로 주는 표창보다 매일 부대끼는 교사들의 관심과 칭찬 한마디가 학생들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듯싶다. 박미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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