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보다] 개도 세금 내라고요? 外

[더보다 33회 I]개도 세금 내라고요?

'주민세'처럼 '반려동물세'도 부과할 수 있을까?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이제 1500만 명을 넘어섰다. 반려 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퍼지며 애견유치원 같은 반려동물 산업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잠시 키우다 버리는 유기 동물이 골칫거리다. 유기동물 구조나 보호를 위해 쓰인 사회적 비용은 지난해 374억 원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반려동물 보유세'가 또 다시 논란이 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다. 단순한 재산도 아닌데, 반려동물 보유세는 왜 필요할까? 1500만 반려 문화의 현 주소를 들여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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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조정인
내레이션: 이재성
촬영: 조선기
촬영기자: 김민준
영상편집: 최정연
그래픽: 장수현
자료조사: 한혜민
조연출: 유화영 심은별

[더 보다 33회Ⅱ] 좋은 돌봄의 조건

노약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지난 7월 폐지됐다. 서울시는 높은 인건비 대비 돌봄 사각지대 해소가 부족했다고 폐지 사유를 밝혔다. 대신 서울시는 민간 돌봄 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돌봄 공백을 메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서사원의 이용자들은 민간 기관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아 만족했다며 서사원 폐지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시와 서사원 이용자들의 엇갈린 평가에도 서사원이 폐지된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우리나라 돌봄 시장의 여건과 복지 선진국인 독일 사례를 토대로 좋은 돌봄의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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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이지은
촬영: 조선기 강우용
촬영기자: 임현식 이창준 김민준
편집: 김태형
그래픽: 장수현
자료 조사: 김보현 권현서
조연출: 유화영 심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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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