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이기’에 사채로 내몰린 서민…핀셋 정책 필요성

당국, 은행 이어 상호금융 규제…11일 가계대출 관리방안 등 논의

- 금주 새마을금고·농협 현장 점검
- 카드론·보험 등 1조5000억 급증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조이기에 서민이 ‘죽음의 고리’로 내몰린다. 은행권 대출을 막자 제2금융권으로 대출 불길이 번지고, 이마저도 불가능한 서민은 불법사금융의 먹잇감으로 노출되는 상황이다. 대출 조건을 세분화해 ‘관치 금융’의 서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 외벽에 붙은 담보대출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급증 우려가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농협중앙회에 나가서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가계대출 중) 어디를 감축할 것인지 등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달 2조 원가량 폭증한 가운데 새마을금고에서 늘어난 가계대출만 1조 원 안팎이다. 집단대출 공급액이 증가분의 80%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도 비주택 관련 대출 감소세 덕에 전체 가계대출 규모는 보합세 수준을 유지했지만, 주담대 증가세는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11일 점검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점검 일정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확인하고 추가 규제 카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까지 가계 대출을 조이면서 지난달 ‘서민급전’으로 분류되는 2금융권 신용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보험약관대출 등이 1조5000억 원 이상 폭증한 것으로 추산됐다. 돈이 필요한 가계로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출을 받아야 하고, 더 부담이 큰 대출 상품으로 몰리는 셈이다.

지난달 카드·캐피탈사에서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대출이 9000억 원 이상 늘어났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등으로 구성되는 카드·캐피탈사의 가계대출은 7월 8000억 원, 8월 7000억 원 늘어난 데 이어 지난달 증가폭이 더욱 확대됐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지난달 4000억 원 늘어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보험약관대출은 지난달 3000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 해지 환급금의 범위에서 대출받는 상품이다. 경기 침체에 자금줄이 막힌 가입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서민·취약층의 급전 대출을 과도하게 조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국의 가계 대출 조이기 기조가 강경해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대출자를 선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당국이 대출 가능자의 기준을 세분화해 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권 대출이 막힌 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도 급증한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2020년 7350건에서 2021년 9238건, 2022년 1만350건, 2023년 1만2884건으로 연평균 20.6% 증가했다. 경찰청의 불법사금융 단속건수도 2022년 1179건에서 2023년 2195건으로 86.2% 급증했다. 부산에서는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600여 명을 상대로 서류를 조작해 30억 가량의 대출을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9억 원을 수수료로 뜯어낸 조직원 33명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