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도냐, 주(州) 신설이냐…부산·경남 통합 속도

행정통합 2가지 모델 도출…새로운 통합지방정부 구상
연방 최상위 지방정부案도…공론위 내년말 최종안 마련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을 통해 새로운 통합지방정부 신설을 추진한다. 두 시·도는 시·도민이 만족할 만한 완성도 높은 통합안을 수립, 통합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위원들이 지난 8일 경남도청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난 8일 경남도청에서 행정통합 기본구상 초안을 발표했다. 2022년 10월 부산 울산 경남이 행정통합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지 2년 만에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발표된 기본구상 초안은 ▷행정통합의 비전과 위상 ▷통합 모델안 ▷통합지방정부의 필요 권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서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장단점과 효과, 미래상 등을 알리고자 기본구상안 연구에 착수했다.

두 시·도는 우선, 행정통합을 통해 완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분권형 광역지방정부의 위상을 확립해 ‘경제수도’ 육성을 뒷받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통합지방정부의 모델은 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사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계층제’와 ‘3계층제’ 안을 제시했다.

2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인 ‘부산경남특별시·특별도’를 신설하는 모델이다. 특별시·특별도 아래 부산지역 16개 자치구·군과 1개 특례시(창원), 경남지역 17개 시·군이 놓이는 형태다. 2계층제의 장점으로는 간소화된 행정구조와 명확한 권한 배분이 꼽힌다.

3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는 존치하면서 연방제의 주에 준하는 최상위 지방정부 ‘준주’에 해당하는 ‘부산경남주’를 신설하는 모델이다. 이 경우 ‘부산경남주’는 광역 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등을 맡는다. 계층별 수행체제 전문성 강화가 장점이다.

두 시·도는 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경남 통합지방정부 청사진 제시 ▷시·도민 의사를 반영한 상향식 통합 추진 ▷중앙정부와 공동 추진 등 3가지 행정통합 기본 원칙을 정했다.

이날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권역별 토론회, 전문가 토론, 여론조사 등을 거쳐 행정통합 최종안을 마련한다. 두 시·도는 내년 1월부터 정부 차원에서 행정통합 실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부산시 경남도가 합동으로 ‘범정부 통합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박형준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의 목표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와 함께 기본구상안 초안을 잘 다듬어 시·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최종안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지사는 “단순 통합은 의미가 없고, 통합 청사진과 내용을 정확히 도민과 시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경남과 부산의 책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