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경남 행정통합, 시민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본다

내년초 여론조사로 추진 여부 결정
메가시티 뒤엎은 전철 밟지 말아야

부산시와 경남도가 지난 8일 행정통합안 기본 구상안을 공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6월 17일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부산·경남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이후 두 시·도의 통합 절차를 위한 첫 발을 뗀 것이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의 첫발을 뗐다. 사진은 지난 8일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부산시 제공

두 시·도는 행정통합을 통해 완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분권형 광역지방정부’를 구축해 경제 수도로 육성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통합지방정부 모델로 ‘2·3계층제’를 제시했다. ‘2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3계층제’는 두 시·도를 존치하면서 연방제의 ‘주’에 준하는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準州)’를 신설해 초광역 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두 시·도에서 15명씩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으로는 전호환 동명대 총장과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이 위촉됐다. 공론화위원회는 ‘2·3계층제’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통합지방정부에 적합한 모델을 선정한다.

두 시·도의 행정통합은 내년 상반기 예정된 주민 찬반 여론조사가 최우선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내년 여론조사에서 긍정 여론이 높게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어 우려스럽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2022년 4월 문재인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초광역 협력 선도모델인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의 대안으로 추진됐다. 박 경남지사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파기하고 부울경 행정통합을 꾀했으나, 울산의 불참으로 부산과의 통합을 우선 진행하고 있다. 이마저도 통합 주체인 시·도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지난해 5~6월 두 시·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반대 의견(45.6%)이 찬성(35.6%) 보다 높게 나왔다. ‘행정통합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의견이 69.4%에 달할 정도로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지난해 여론조사 이후 지지부진하던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통합 추진 발표 이후 ‘떠밀리다시피’ 다시 논의되며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앞서 대구와 경북은 2026년 7월까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부산은 인천은 물론 대구·경북 통합지자체에 밀려 4위 도시가 될 처지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시·도민의 동의를 끌어내려면 행정통합의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해야 한다. 경남도는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등을 약속했던 ‘메가시티’를 뒤엎은 바가 있다. 모두 이번 행정통합안을 통해 이에 준하는 정부 특례안을 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은 대구·경북 특례안보다 더 많은 혜택을 기대한다.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절박함을 보여야 행정통합을 이룰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