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야의정協 조건 없이 논의” 野 동참 거듭 촉구

상법 개정은 수용불가 밝혀

의대 입학정원과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기구가 11일 출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당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형두 의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지연 의원.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오전 8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다”며 “전제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의제를 논의할 협의체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참여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장은 민주당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만큼 ‘여의정’ 형태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당에서는 3선인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인 한지아 의원 등이 내정됐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현재까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참여 여부를 두고는 “입장이 상반되는 것 같다. 처음에는 대표 의료단체가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줘야 참여한다는 취지를 전했다”고 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요구하는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과 관련, “이 법안은 헤지펀드들이 경영권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기존의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차후에 야당과 소통할 기회가 있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인수합병 시에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논의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협의 여지를 열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