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트럼프와 '워싱턴 선언' 잇는다…"핵 기반 동맹 공고히"(종합)

110분 경제·안보 점검회의…미 신정부 본격 대비
'독자 핵무장' 카드 가능성엔 "극단적 고려사항"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10일 "미국 신(新)행정부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핵 기반 한미동맹을 공고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경제·안보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미동맹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차단하고 역내 및 세계 평화를 증진하는 데 더 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핵 기반 동맹은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합의한 사항이다. 이를 다음 트럼프 행정부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 약 110분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김 차장은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대비 방향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백악관 참모진을 포함한 주요 포스트 인선이 완성되기 전에라도 주요 현안별 쟁점을 짚어보고 대비책을 미리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한미는 상호 호혜적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차장은 "한미 간 안보·경제협력은 어느 일방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동맹 모두의 공동 이익을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조야와 의회는 공화당과 민주당 구분할 것 없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십분 공감하고 있다"며 "한국의 안보의 책임 분담과 기여에 있어서는 단연코 모범사례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취월장한 우리 방위산업 능력을 토대로 한미 간 무기 체계의 생산과 수출뿐 아니라 유지, 관리, 보수, 연구와 개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협력의 잠재력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에 기반한 대북 정책이 미국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 과정에 잘 융합되도록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 차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칭된 것처럼 2기 때도 미국의 인태 전략이 강화될 것"이라며 "우리 인태 전략과의 접점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한미일 협력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3국 공조도 심화해 나갈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미일 협력이 한층 진전됐지만 씨앗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뿌려졌다"고 했다.

김 차장은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모멘텀이 잘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가 한미의 공동 이익을 한층 확충해 더 특별하고 강력한 동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요구하면 독자 핵무장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매우 극단적 상황에서의 고려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원활하게 작동해 온 한미 간 전략자산 전개, 대북 억제 구축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관한 질문에는 "일본의 경우 독자적 핵무장의 길을 열어놓은 게 아니다"며 "핵에너지를 경제·평화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사전협의와 사후보고 절차를 우리보다 유연하게 설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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