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정부 출범 영향 점검… 금융·통상·산업회의체 가동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및 안보정책 변화와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연합뉴스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금융·통상·산업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새 행정부의)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회의체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 110분간 열렸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점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미국 신 행정부의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통상 분야의 예상 정책 방향을 먼저 짚어봤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불확실성과 도전 과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 기회요인도 많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고 차분하게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과 함께 대비해 나갈 것"이라며 "신 행정부의 공식 출범 전에도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 내 경제 전문가, 공화당 내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여러 논의가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기업과 함께 대비하면서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지만, (관세 부과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서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에는 60% 이상의 관세를, 중국 외 국가에서 들여온 수입품에는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안보 분야 점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안보를 이끌어갈 백악관 참모진을 포함한 주요 포스트 인선이 완성되기 전에라도 주요 현안별 쟁점을 짚어보고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핵 기반 한미동맹을 공고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에 기반한 우리의 대북정책이 미국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 과정에 잘 융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마무리한 제12차 한미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결과는 양국이 치열한 협상을 통해 미국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개선했다고 생각하는 결과"라며 "양국의 호혜적인 이익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독자 핵무장 여론에 대해선 “지금까지 원활하게 작동해온 한미 간의 전략자산 전개와 대북 억지력 구축에 집중하겠다”며 “독자적 핵무장 시나리오는 그 이후에 생각할 수 있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고려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