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중국해 분쟁 암초 영해에 포함…필리핀 법제화에 맞대응

중국이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암초, 중국명 황옌다오를 '영해'로 포함한 영해기선을 공포했습니다.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역 법제화에 대한 조처입니다.

중국 정부는 10일 스카버러암초를 중심으로 16개 점을 연결한 '황옌다오 영해 기선'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필리핀·타이완·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마찰을 빚어 왔습니다.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2016년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한 채 남중국해 섬에서 필리핀 선박들에 물대포를 쏘는 등 물리적 충돌도 불사했습니다.

앞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8일 필리핀 해양구역법과 군도해로법에 서명하며 배타적경제수역 등 해양 영역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필리핀 매체 인쿼이어러는 이들 법률 제정에 따라 필리핀 국가지도자원정보청이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의 필리핀명인 '서필리핀해'를 포함하는 새로운 필리핀 지도를 곧 내놓는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8일 마르코스 대통령 법안 서명 직후 주중 필리핀대사를 초치했고, 당일 별도 성명으로 필리핀이 "중국 황옌다오와 난사군도의 대부분 섬 및 암초, 관련 해역을 불법적으로 필리핀 해양 구역에 넣어 남중국해 중재 사건의 불법 판결을 국내 법률 형태로 고착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해경 역시 입장문을 내고 "한동안 필리핀은 빈번하게 군경 함정·항공기 및 공무선박을 황옌다오 부근에 보내 도발했고,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엄중하게 침범했다"며 "중국 해경은 우리(중국) 황옌다오 영해 및 관련 해역 순찰과 법 집행을 강화해 해역의 양호한 질서를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위재천 기자 (w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