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푼이라도 더”… 경기도내 굵직한 SOC사업 ‘국비쩐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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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예산 심사에 돌입하면서 경기도와 경기지역 의원실 공조를 바탕으로 한 국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지역구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을 지키고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은 포함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예결위 소속 의원 등 특정 의원들에게만 맡기기보다 경기도와 여야 의원들이 함께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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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확정되면 차질 불보듯... 道·국회의원 긴밀한 ‘공조’ 절실
예결위 경기지역 11명 역할 기대
국회가 예산 심사에 돌입하면서 경기도와 경기지역 의원실 공조를 바탕으로 한 국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지난 7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심의가 끝나면 다음 달 초까지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경기도는 현재 예산안 심의와 심사 과정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덕정~수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 증액이 절실하다.
먼저 2천647억원의 증액이 필요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안산·시흥시와 여의도를 연결하는 복선전철로, 지하 40m 이하(금천구 구간 60m 이하) 대심도(大深度)에 건설돼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영향 없이 최대 110㎞/h로 운행하는 광역철도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지난해에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증액했으나, 최종적으로 추가 예산이 통과되진 못했다. 이 때문에 안산과 시흥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김현·박해철·조정식·문정복 의원들의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예산을 심의하고 심사하는 예결위 전체 의원 50명 중 경기지역 의원만 11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어느때보다 이들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GTX-C노선(덕정~수원) 사업 역시 경기도가 1천46억원의 국비를 건의했지만 지난해 편성된 1천276억원 대비 현저하게 적은 338억원밖에 반영이 안 되면서 추가로 708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경기도 주요 철도사업의 내년도 예산 편성 저조로 빨간불이 켜지면서 국회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도내 주요 SOC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운영 사업,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도 국비가 0원으로 편성돼 증액이 절실하다.
다만 예결위원장인 박정 의원(파주을)이 “지역화폐,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복구하고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반도체산업 발전 등 미래에 대비하는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이 1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예산 2조원을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예산 증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기 지역구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을 지키고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은 포함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예결위 소속 의원 등 특정 의원들에게만 맡기기보다 경기도와 여야 의원들이 함께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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