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산까지 딴지 거는 巨野… `李 먹사니즘`이 수출 훼방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원전에 이어 방산 수출에까지 딴지를 걸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수출을 덤핑 수출이니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이면계약을 맺었느니 하면서 훼방을 놓는 민주당은 정부가 외국에 무기 등 주요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산업법 개정을 최근 당론으로 채택했다. 원전 산업은 이념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것을 윤 정부 들어 어렵사리 생태계를 복원, 해외 진출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K방위 산업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헤지볼라 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 각국의 무기 수입 증가로 수출이 급증 추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방산수출까지 정쟁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이라는 글을 올려 "민주당이 방위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며 "입법독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요 방산물자를 외국에 수출할 때 국회 동의 절차를 추가해 통제하겠다는 것인데, 세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규제이자 월권"이라며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막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뻔히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고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부가 외국에 무기 등 주요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 안대로 방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 동의에만 30일 이상이 소요돼 우리 방산의 최대 강점인 '빠른 납기'를 보장하기 어렵다. 폴란드에 FA-50 전투기, K-9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수출할 수 있었던 건 가성비가 월등한데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납기가 빠른 덕분이다. 체코 원전 수출도 그렇다. 원전이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수출엔 수출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이 따라 가기 마련이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에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데 대해 반대하고 있다. 국내 컨소시엄이 낮은 가격에 입찰할 수 있었던 것은 원전 건설단가가 1㎾당 3571달러로 프랑스(7931달러), 미국(5833달러)에 비해 크게 낮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세계에서 건설 계획을 확정했거나 검토하는 원전은 총 431기다. 현재 운영 가능한 원전 439기와 맞먹는 수준이다. 현대건설은 최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손잡고 총사업비 20조원 규모 불가리아 원전 수주에도 성공했다. 지난해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약 140억달러(18조6000억원)로, 2년 연속 세계 '톱10' 수출국에 이름을 올렸다. 일자리 확충을 막는 민주당의 움직임은 '먹사니즘'을 외치는 이재명 대표의 말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니 민주당이 아무리 민생을 외쳐도 액면 그대로 믿는 국민들이 적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