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창간기획]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2026년 국민투표로 개헌 추진"

우원식 국회의장
대담=박명규 서울취재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전일보 창간 74주년을 맞아 지난 6일 본보와의 특집 인터뷰에서 국회 세종시대 청사진을 밝히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며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열정을 보이고 있다.

우 의장은 지난 9월27일 세종시의사당 건립위원들과 세종을 찾아 예정 부지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세종의사당의 속도감 있는 건립을 약속했다.

대전일보 창간 74주년을 맞아 우 의장으로부터 건립위원회 활동방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22대 국회 전반기가 개원한 지 약 5개월이 지났다.개혁과 민생을 책임지는 '책임 의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는데 지금까지의 성과는.

"국회의장에 취임하며 비전으로는'개혁과 민생의 국회'를, 슬로건으로'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선행 과제는 여야를 중재하여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내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취임 직후 대립과 정쟁 속에서도 국회법 준수라는 대원칙하에 민심을 반영한 원 구성 협상을 이끌고 신속한 결과를 도출해 국회가 먼저 일을 할 수 있도록 결과를 낸 것이 먼저 기억난다.

또한 개헌, 기후, 사회적대화라는 중심의제에 역사의식문제, 방송법, 의정갈등 등 민심이 요구하는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나섰고 이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특히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내 잘 보이지 않던 기후시계를 본청 앞으로 이전하고 의장 직속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달에는 사회적대화를 주제로 대표적 경제주체인 경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노사 5단체 대표와 만났다. 민생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었다.

저는'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저의 평소 신념에 따라 국민 삶의 현장과 늘 소통하며 '현장의 진짜 민심'을 받들어 실질적 성과를 만든 국회의장이 되고자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수년째 매주 일요일마다 실천하고 있는'현장민원실'을 국회의장 취임후에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진정성과 현장성을 갖춘 국회의장, 국민이 기댈 언덕이 되는 국회를 만든 국회의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충청권에선 우 의장 주도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신속하게 발족된 점에 남다른 의미를 두고 있다. 취임 이후 건립위를 빠르게 구성한 배경과 위원 선임 과정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먼저 송재호 위원장님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오신 지역균형발전 전문가다. 전국을 다니며 지역혁신가, 주민, 전문가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분권과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서 오셨다.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대표를 맡으시기도 했다. 행정수도의 완성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과제인 세종의사당 추진을 이끌 적임자다.

건립위원은 세종의사당 추진의 주요 목표인 '기후위기', '지역소멸 및 균형발전','국민 삶의 현장에서 국민과 손잡는 국회'등 3가지 목표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여야, 시민사회, 언론, 학계 등에서 추천받아 모셨다.

건립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만큼 속도를 내어 국민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전 건립을 잘 추진해나가겠다."

-여야 모두 '국회 세종 완전 이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건립위 활동에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입법부와 행정부 이격에 따른 국정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몇 개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국가 중추기관인 국회의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다. 국회 세종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여야가 모두 깊이 공감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 완정이전에 동의한다. 지난 9월 세종시 부지 방문 후 열린 2차 건립위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를 했지만'전부 이전'은'개헌'이 필요하다. 이에 개헌 논의에 세종이전 사안을 포함하는 것부터 관련 예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해나갈 생각이다."

-세종의사당 완공 시기가 당초 목표보다 늦어져 확실한 로드맵 마련과 상임위를 세종에서 개최하는 대안도 필요한데.

"우려하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당초 목표보다는 완공 시기가 늦춰진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국회법 개정 이후 국회 규칙과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이전 예정부지를 선정하고 사업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토대를 차근차근히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나가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국회세종의사당 시대'를 조속히 열기 위해 제반 사항들도 충실히 준비하겠다.

이에 현재 기본설계를 2026년 5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당면한 주요 목표중 하나다. 물론 그밖에도 앞으로 부지계약, 사업방식 선정 등 중요 결정 사항이 많지만, 무엇보다 국회의 기능과 성격에 상응하는 역사성, 민주성을 담아내고 국가균형발전과 탄소중립 선도라는 상징적 가치까지 세종의사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으로 세종시에 '국가상징구역'이 조성된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잡기 위해선 어떤 정책이 수반돼야 하는지.

"현재 세종의사당 건립부지 주변으로 국회의사당뿐만 아니라 대통령 제2집무실 등 해당 도시계획구역 전체가 국가상징거리 조성이 예정돼 있다.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두 기관 뿐만 아니라 언론, 정당, 관련 주거시설 다양한 인력과 건축물이 생기는 만큼 전체적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행특법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중 제2항에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이전 대상기관에서 제외한 5개 부 중 국가 안보와 직접 연관이 없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고, 이러한 개정을 통해 2017년 행안부가 이전한 전례가 있다. 이와 같이 중앙부처 간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전임 국회의장들이 개헌 논의를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진전되지는 못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해 개헌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국회에서 개헌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2008년이니까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간다. 하지만 결국은 늘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 좌초했는데,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전인 22대 국회 전반기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

지난 제헌절 경축식에서 제안했지만'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개헌을 위한 방법, 그 폭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지만 무엇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서 시간만 끌다가 마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헌 논의 중에서도 행정수도 명문화는 여야 간에 이견이 크게 없는 사항이다. 22대 국회 들어오면서 여러 정당에서 행정수도 명문화를 제안한 바 있고 국회의사당의 완전 이전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한 만큼 개헌 추진 과정에서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

-충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저는 과거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을때부터 세종의사당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이에 지난 9월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시찰에 대한 감회가 매우 남달랐다.

취임 후 기자간담회부터 여러 자리를 통해 밝혔지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은 단순히 국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이전하는 내용이 아니다. 서울 중심의 정치구조에서 벗어나, 지방균형차원에서 국회의 기능이 실현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제까지가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준비 단계였다면 건립위 구성과 함께 부지매입, 본격적인 설계 논의 등 이제 본격적인 추진으로 성과를 낼 차례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방식이 결정되면, 총사업비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부지매입 계약을 추진 후 설계공모를 거쳐 기본설계를 시작하여 국회세종의사당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도록 하겠다.

국회세종의사당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서 세계적인 건축물로 자리매김하고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