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리 불확실성에 대출 압박까지…부동산 시장 혼돈 속으로

美 트럼프 대통령 당선, 금리 인하 속도 더뎌질 수도
정부, 수도권 디딤돌대출 제한 "지방도 곧?" 우려 ↑

미국발 기준금리 불확실성과 정부의 가계대출 압박이 맞물리며 국내 부동산 시장이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관세 인상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행으로 물가가 높아질 경우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한국은행 모두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책자금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그 여파가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이달 첫째 주(지난 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7% 올랐으나 상승폭은 3주 연속 줄었다. 지방은 전주 대비 0.02% 떨어졌다. 대전과 세종의 경우 전주 대비 각각 0.01%, 0.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가계부채 압박이 지속되면서 시장 심리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장 심리가 연초 대비 상당 폭 회복됐지만 여전히 과거 대비 부담스러운 가격 수준"이라며 "9월 이후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 전반적인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와 같은 가격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의 재선으로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됨으로써 국내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인 미국 수입 관세율 인상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금리 인하 사이클을 중단시키면 한은도 기준금리 인하를 멈출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리 인하 조치가 중단되면 부동산 시장의 하방 요인이 자극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오는 28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앞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며 "물가 불안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을 경우 한은 통화정책도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점점 더 거세지는 대출 규제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키운다. 정부는 내달 2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수도권 아파트 단지의 경우 후취담보대출(잔금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내달 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더라도 입주 개시일이 내년 7월 이후인 경우 후취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방 공제 면제'도 중단돼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5000만 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수도권 수요자들은 "공사 기간에 따른 입주 개시일로 디딤돌대출 여부를 따지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기존에 청약을 진행한 단지에 모두 후취담보대출을 허용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조치가 지방까지 확산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온다. 앞서 정부는 일정 기간도 두지 않고 전국적으로 디딤돌대출 규제에 나섰다가 큰 반발을 사 조치를 유예한 바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언제까지 수도권에만 적용될 거란 보장이 없지 않나. 지방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라며 "대내외적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휩싸이면서 매매·전세거래가 경직됐다. 이로 인해 관망세가 더 짙어질 것이란 전망과 지금보다 시장이 더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이 교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