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여진 아직도…올해 법인파산 역대 최다 전망

법인파산 올 9월 전국서 1444건…전년 1213건서 19.0%↑
충청권은 104건으로 전년 75건서 38.7%↑…상승 폭 가팔라
금융연 "티메프 사태 영향, 올해 법인 파산 역대 최대 전망"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미지급 사태의 여파로 올해 법인파산 건수가 역대 최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0일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전국 누적 법인파산 건수는 1444건으로 전년 동기(1213건) 대비 19.0% 늘면서 같은 기간 기준 최다를 기록했다.

이중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건수는 전년 동월(75건)보다 38.7% 증가한 104건, 청주지법은 7건에서 3배(200%) 급증한 21건으로 집계됐다.

역대급 법인 파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난 7월 말 발생한 '티메프 사태'가 꼽히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피해를 변제받지 못한 기업들이 상당하단 것이다. 이런 흐름대로라면 올해 법인 파산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티메프는 현재 기업 회생과 매각 절차를 밟고 있으며, 티메프가 법원에 최종적으로 제출한 채권자 명단은 4만 8000여 명, 변제액은 1조 2000억 원 규모다.

금융감독원이 티메프 사태 발생 당시 파악한 충청권 티메프 피해업체 수는 2290개 판매점, 미정산금액은 무려 415억 원 수준에 달했다.

지역 한 피해업체 대표는 "판매 업체 하나가 문을 닫으면 고용원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업주는 신용 불량자로 내몰리게 된다"며 "사업체가 문을 닫았는데, 뒤늦게 피해 구제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법인 파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물론 고용 불안과 세수 감소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사전적 구조조정 제도를 다양화 등 제도 마련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영경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의 도산 전 구조조정제도의 다양화 필요성' 보고서에서 "올해 티메프 사태로 티몬과 위메프는 물론, 미정산으로 크게 타격을 입은 판매회사들까지 도산위험이 커졌고, 유사한 사업모델을 가진 계열 기업들의 위험도 표면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산 전 단계에서 기업이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되 독립적인 제 3자가 구조조정절차에 관여하도록 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권리가 조정되는 사항에 대해선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