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삭감 위기' 특경비 사용 내역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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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액 삭감을 결정한 내년도 검찰 특정업무경비 예산안 507억 원에 대해 법무부가 증빙 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6개 기관이 지난해 일정 기간 사용한 특경비의 일시와 금액, 장소 등 세부 지출 내역을 이번 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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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액 삭감을 결정한 내년도 검찰 특정업무경비 예산안 507억 원에 대해 법무부가 증빙 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6개 기관이 지난해 일정 기간 사용한 특경비의 일시와 금액, 장소 등 세부 지출 내역을 이번 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장 모든 기관에서 1년 치 특경비 내역을 추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제출 기간과 대상 등 가능한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며 야당 주도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원과 특경비 507억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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