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 김 여사 문제 기여 못하면 '한 특검' 미룰 이유 있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김민석 “한 대표, 김 여사 문제 기여 못하면 ‘한 특검’ 미룰 이유 있나” “한동훈 대표, 김건희 여사 라인 을로 출발해 현재도 을” “보수 미래 걱정하는 양심을 가진 분들이 10명 이상 나오지 않겠나” “김동연-김경수, 이재명 대항마? 그런 의미 부여하는 사람 없을 것” “재판과는 무관하게 이 대표 역할과 책임 커질 것” “오는 15일 재판 결과? 별로 신경 쓰지 않아” “탄핵, 개헌? 특검 과정 통해 방향 문제 정리” “명태균 씨와 검찰, 정권 사이에 암묵적 딜 이뤄진 게 아닌가” “추가 녹취 공개보다는 초점을 잡아가는 게 중요” “우크라이나 전, 남북관계 충돌 이어 집회시위 충돌 주목” “여야 대표회담, 내용 갖고 만나려니 부담돼서 못 받고 있는 것” “윤 담화, ‘난 모르겠다. 배 째라’는 식으로 마음 정한 것”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4년 11월 10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냉랭합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당 안에서도 나옵니다. 대국민담화 이후 야권은 어떤 전략으로 정국에 임할지 궁금합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 안녕하세요.

정운갑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금요일이죠.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정상사고와 소통이 불가능한 비정상 상태임이 확인된 회견이었다, 이렇게 혹평했는데요. 어떤 점을 지적한 건지요?

김민석 > 국민이 뭘 궁금해하는지, 기자가 뭘 질문하는지 현재 국민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또 이렇게 답하는 것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잘 아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빠 나가서 대신 사과하고 와” 뭐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아니었다면 ‘저 회견을 왜 했지?’라는 궁금증을 가져오게 하는 회견이었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드는 차원에서 핸드폰 교체 의도 이거는 실현됐을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과연 정상적인 소통이 지금 가능한 상태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운갑 > 김 의원은 대통령 신분일 당시에 드러난 위헌과 위법, 지금 공개된 것만으로도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는데요.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천 관련해서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아내 김건희 여사의 조언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김민석 > 어차피 법을 나름 관여했던 분으로서 내란과 외환의 경우가 아니면 현직에 있을 때 소추되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감안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명백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난 모르겠다. 배 째라’라는 식으로 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시기에 대선 캠프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또 그거를 빌려줬던 건물주 관련된 남매를 그 이후에 매관매직 형태로 직을 준 케이스라든가. 또는 지금 문제가 된 명태균 관련한 공천에 대해서 그걸 추천이라고 표현해서 뭐 상관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법이 사실은 추천이 공천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너네가 나를 소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차원에서의 답변이라고 봅니다.

정운갑 > 야권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등을 거론합니다. 김 의원은 ‘야당은 국민과 함께 비판하고 국민을 위해 제동을 걸겠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법은 국민께 맡기겠다’고 했는데요. 향후 어떤 대응 방안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건지요?

김민석 >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처럼 문제가 있어서 하야할 분도 아니고, 이번 회견의 핵심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아내와 함께 임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물러날 분도 아니고 잘못이 드러나서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해도 인정할 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끝까지 가려고 하겠죠, 국가에 해가 되건 말건. 그런 차원에서 하야라든가 탄핵이라든가 또는 개헌에 대한 등등의 요구가 국민 사이에 또는 야권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께서 지금 최근에 조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다수가 그만두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방법의 문제는 저는 국민적인 공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걸 뭐 하나를 딱 밀고 가는 방식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서 당에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당에서는 그런 여러 의견들을 말씀은 하시되 어느 한쪽으로 막 세를 불리거나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당 지도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운갑 > 아직은 어떤 방향을 설정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김민석 > 뭐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이미 이제 하늘을 찌르고 터져 나오고 거리로까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떠한 길을 가든지 간에 이제 명료하게 확인되고 정리되어지는 특검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방향의 문제는 정리해가면 된다고 봅니다.

정운갑 > ‘명태균 게이트’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증명할 추가 녹음 파일을 공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는데요. 위헌, 위법과 관련된 추가로 공개할 녹취가 있는 건지요?

김민석 > 지금은 이제 추가 테이프 녹취 공개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초점을 이렇게 잡아가는 것이 중요한 국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안이 많이 나왔고 또 너무 그걸 다룰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나와서 그것을 좀 초점을 정리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저희는 주력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명태균 씨 관련한 것만 해도 제가 이렇게 그냥 화면으로만 보니까 명태균 씨와 검찰 내지는 정권 사이에 일정한 암묵적 딜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라고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대략 정권과의 고리를 끊고 김영선 명태균 사이 이루어진 문제를 일종의 공천에 기여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돈이 왔다 갔다 한 문제를 정치자금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기소할 거냐 말 거냐, 기소를 어느 수준으로 할 거냐. 그렇게만 대략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런 것에 이제는 너무 이렇게 현혹되는 것보다는 대통령의 명확한 어떤 법적인 문제, 김건희 여사의 명확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초점을 잡고 이걸 해결하는 법도 초점을 잡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특검이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할 필수적 지점이라고 봅니다.

정운갑 > 말씀하신 특검 관련한 얘기인데요.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특검은 사법 적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다. 명백한 삼권분립 체계의 위법이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은 오는 14일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회 통과, 대통령 거부권의 악순환이 이번에도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민석 > 제가 이제 요새 종종 소위 ‘보수의 10명의 의인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이미 민주당과 야당만으로 거부권을 돌파할 수 있는 200석을 매직 200을 얻기는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와 보수의 장래를 진심 생각한다면 보수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서 이제 10분 정도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 문제가 남아 있어서 정상이라면 이거는 그렇게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14일, 15일 조인이 안 되면 28일 재의결을 할 때 아직 시간이 오늘이 10일이니까 한 2주 남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통상 이제 한동훈 대표와 그 주변에서 일단 먼저 합류할 기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처음부터 그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았어요. 한동훈 대표가 원조 김건희 라인이기도 하고 쭉 지켜보니까 별로 그렇게 담이 있는 분이 아니고. 윤석열 김건희 두 분과의 관계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을로 출발해서 현재까지도 을인 것 같아 그렇게 잘 되면 좋고 아니면 실제로 진심으로 보수의 미래를 걱정하는 양심을 가진 분들이 그래도 10분 이상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그러면 김 여사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기대하는 부분은 좀 접은 상황인가요?

김민석 > 접은 건 아니고 정상적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로 있잖아요. 무슨 최소한 밸이 있든가, 아니면 밟으면 꿈틀하는 이런 걸 보면 본인이 얘기했던 것이 지금 된 게 없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에 대한 말을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꿀 먹은 벙어리면서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 쪽을 공격하고 나서는 걸 보면서 제가 총선 때 전혀 성공 못한 ‘이?조 심판론’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보면서 사실은 저희도 요새 힘든 것이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데서 사실 한동훈 특검법을 내놓은 지가 오래됐고 계속해서 압박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그래도 뭔가 조금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 데 참여할 가능성이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미뤄오고 있는 건데 저런 식이면. 차라리 한동훈 특검법 어차피 의미 없는데 빨리 하자고 하는 그런 압박을 굳이 우리가 미룰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조차 들 정도의 상황입니다.

정운갑 >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민석 > 저희가 적극은 아니어도 어차피 한동훈 대표가 국민이 바라는 흐름에서 최소한 김건희 문제를 정리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솔직히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유가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혹시 조금 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가는 길을 조금 바른 소리하고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식으로 그냥 기어만 가면 무슨 의미가 있고, 굳이 우리가 김건희 특검 때문에 한동훈 특검을 많이 미뤄야 할 이유가 뭐 있나. 그냥 같이 이것도 처리하고 저것도 처리하자 원칙대로라는 목소리가 최근에 많습니다.

정운갑 >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도 당장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하기에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야권에 총리 추천권이라든가, 거국 중립내각을 제안해 올 경우에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까?

김민석 >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뭘 제안하고 그럴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본인과 가족 그리고 내각 중에서도 사실은 명백하게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등등 관련돼있는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고 정리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이후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운갑 > 현재 국정 난맥을 풀기 위해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또 이 대표가 제안한 한동훈 대표와의 여야 회담 이게 좀 시급하다고 보는지요?

김민석 > 한동훈 대표와 2차 회담을 제안한 지 지금 벌써 한참 된 것 같은데 꿀 먹은 벙어리인 거 보니까 조금 용기를 못 내는 것 같고. 저는 사실 내심은 아마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의 내심은 이재명 대표와 아무 내용 없는 양자회담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두 분 다 마음에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성과는 없고 내용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여권의 수장이다, 또는 여권의 차기(주자)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모양을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양쪽에 다 있다. 그런데 내용을 갖고 만나려니까 부담돼서 한동훈 대표는 못 받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두 번 아니면 빨리 2차 영수회담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속으로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운갑 > 그동안 관심을 끌었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김 의원은 유예하자는 입장이었고, 일각에서는 시행을 주장하면서 반대 표결 얘기가 나오던데요. 당내 정리가 된 상황인가요?

김민석 > 이미 가장 다수의 공감대는 실질적으로 유예하고 또 앞으로 보완해 가자 이런 것이 공감되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폐지를 불가피하게 수용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할 것이 뭐 명약관화해서 그렇게 되면 유예도 폐지도 안 되고 그냥 원안대로 가니까 그러면 최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폐지를 받은 것이어서요. 그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은 다르지만 지금 예를 들어 상당한 원칙론자였던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내용은 내가 생각이 달라도 이 결과와 절차에 대해서 동의한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당의 공감대 민주적인 토론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구성원들은 그런 민주적인 토론에 대한 승복은 기본자세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정운갑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독일에서 최근 만났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만났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비명계 회동, 이재명 대항마’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김민석 > 뭐 다 우리 당에서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계기로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항마, 이런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운갑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달에 있습니다. 1심 선고 유무죄에 따른 당내 지형, 이 대표의 리더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김민석 > 이재명 대표의 현재 어떤 국가적 관점에서의 의미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국정 마비 상태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기대 위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 또는 재판과는 전혀 무관하게 점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역할과 책임감은 커질 거라고 봅니다. 기대 또한 그럴 거라고 보고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국민의힘에 거의 최고 중진에 해당하던 어떤 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돈 준 것도 못 밝혀내는 백현동, 대장동 수사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는 데 훨씬 법적인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내용적으로 무죄인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희가 오히려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얘기 나오는 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운갑 > 그럼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김민석 > 그렇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정운갑 > 지난 5일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가 관세 등 외교 안보와 경제 전방위에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 정부의 대응 기조, 트럼프 시대에 있어 한미 관계는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김민석 > 우선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 정부와 대통령은 아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트럼프 당선자하고 통화하면서 또는 그 전후에 우크라이나 지원 얘기를 한다거나, 무슨 뭐 북과의 오물 풍선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물러날 바이든 대통령하고 아무 의미 없는 회담을 강행하겠다고 한다거나. 그것이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될지, 트럼프 당선자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도대체 뭘 생각하는 건지. 이게 이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정은 돌이킬 수 있는데 외교는 정말 돌이키기 어렵다.” 이 정부가 외교를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가는 것이 국익에 정말 큰 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세계적인 관심사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김민석 >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정세가 변하고 트럼프 대통령 이제 등장하면서 시기의 문제이지 종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데, 글쎄요. 그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세계적 관심이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는 세계적 봉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운갑 > 김 의원은 “궁한 상황을 마주한 윤석열 정권이 계엄과 북풍, 전쟁 사주 외에 살아날 길이 있겠나”라면서 안보 정국 조성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전히 국면 전환을 위해 계엄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민석 > 저는 이 정권이 결국은 이제 김건희 감옥에 안 가는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문제가 생기게 하거나 남북관계에서 충돌이 나거나 아니면 광화문 시내에서 어떤 충돌을 만드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꽤 했다고 봅니다. 남북관계와 우크라이나 트랙이 생각처럼 지금 본인들의 의사대로 되지 않아서 그다음 나오는 것이 저는 집회 시위를 통한 충돌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어제 이미 광화문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나타나고, 지금 대학생들을 캠퍼스에 들어가서 막 끄집어내고. 이게 저런 방식으로 경찰, 전두환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보여줘서, 저희들이 검찰 특활비, 특경비에 의해서 이어서 경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경고하고 필요하면 관련한 예산을 강하게 손봐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윤 대통령은 국면 전환을 위해 대국민담화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담화 뒤 정치권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변화와 쇄신,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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